KBS LIFE <재난안전119> (25.10.22.)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민수 대변인이 출연해 식약처의 광범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과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모든 품목에 대해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 식중독 위험, 마약 오남용 문제 등 다양한 안전 위협에 대해 식약처의 선제적 예방 조치와 신속한 대응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보구가세’ 수칙과 마약 재활을 돕는 ‘1342 용기한걸음 센터’ 등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정보 시스템 및 지원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K-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화 네트워크 구축 및 심사 기간 단축 등 미래 핵심 과제들을 설명하며 국민 안전과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국정자원 관리원 화재 관련 식약처 정보 시스템과 재난 대응
[시스템 안정성]
식약처의 정보 시스템은 이번에 화재가 발생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이 아닌 광주 분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공통 시스템 장애 대응]
부처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민신문고와 같은 통합 시스템들이 장애를 겪으면서 식품 의약품 분야 민원인들의 불편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으나, 식약처 홈페이지에 식의약 국민신문고 신청 창구를 추가하여 민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 부처 중에서도 대체 창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식약처는 예기치 못한 화재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도부터 정보 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식약처 주요 정보 시스템에 대해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2. 식약처의 광범위한 안전 관리 영역: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관리
[관리 품목의 다양성]
식약처가 안전을 관리하는 품목은 광범위하다. 국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대형마트나 전통 시장에서 구매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부터 가족들과 함께 가는 식당, 어린이 간식 등 건강한 식생활 전반이 식약처 소관이다.
또한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매하는 의약품, 의료 기기, 화장품, 한약, 위생용품, 그리고 담배까지 전부 식약처가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2.1. 위해 요소 선제적 예방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들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원인을 찾고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며,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촘촘한 안전 관리 법령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재난 대응 훈련]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ㅜ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식품 의약품 등 안전사고 주요 상황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농산물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다수 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농산물 회수 및 신속 정보 알림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전에는 독감 백신 이물질 혼입 사고나 영유아 이유식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상황 등을 가정하여 상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3. 온라인 불법 유통 및 허위 과대광고 대응
3.1. 온라인 유통 환경의 위험성
최근 마트나 오프라인 상권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며, 특히 SNS의 숏폼이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접근성은 매우 높은 반면, 책임성은 낮고 익명성이라는 단점도 있어,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이 판매되거나 불법 약들이 유통되고 허위 과대광고가 판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담 부서 운영 및 모니터링]
식약처에서는 사이버 조사팀이라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는 비만 치료제와 같은 불법 제품이나 반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강력한 현장 조치 및 수사 의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3.2.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이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의약품 도매상이 4년여 동안 근육 강화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나 성장 호르몬 제제 등 전문 의약품 17만 개(시가 54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되었으며, 대다수 고객은 체육관이나 헬스장이었으며,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
질병 치료 목적의 전문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임의로 장기 복용을 하거나 잘못 끊으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수사 및 차단 조치]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라는 수사 조직을 가지고 있어 직접 수사에 착수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며, 적발된 판매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시스템
4.1. 가을철 식중독 위험 요인
가을철을 맞이한 요즘, 많은 인파가 모이는 지역 축제나 행사가 많이 열리는 시기이며, 날씨가 선선해졌더라도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여전히 높은 시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시기에는 음식을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개인위생 및 식재료 취급을 주의하지 않는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식중독 예측지도 운영]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측지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식약처가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보유한 공공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험 정보를 지수화하고 지도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지수는 기온, 습도, 과거 식중독 통계, 월별 계절 효과 등으로 산출된다.
4.2. 식중독 예방 수칙 (손보구가세)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해 식약처는 줄임말로 ’손보구가세’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손(씻기): 음식을 만들거나 먹기 전에 비누나 손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를 지켜서 보관해야 한다.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 식품을 구분하고 도마나 칼도 구분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가(열하기):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야 한다.
세(척 소독): 식재료와 조리 기구를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5.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청소년 교육
5.1.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에 따른 대응
최근 10년간 마약사범 현황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국내 10대 마약 사범 수가 649명으로 불과 3년 전보다 약 50%가 증가하는 등 마약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예방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식약처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중독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방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교육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나 교육극,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다각화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5.2. 상담 센터를 통한 재활 지원
[1343 용기한걸음센터]
식약처 산하 공공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1342 용기한걸음센터’라는 전화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마약류와 관련하여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평일, 주말 관계없이 1342번으로 전화하면 마약 예방 상담, 중독 상담, 치료병원 안내를 해준다.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17개의 ’함께한걸음센터’는 전문 상담사들이 중독 회복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재활의 첫 시작부터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마지막까지, 상담, 교육, 재활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5.3. 마약 오남용 방지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로는 최근 SNS, 텔레그램 등의 경로를 통한 불법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같은 합법적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류와 함께 처방되는 사례도 있었다.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시행]
식약처와 한국 의약품 안전 관리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 투약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작년에 마약류 중 펜타닐에 대해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6. 필수 의료 제품 공급 안정화
6.1. 의약품 네트워크 가동
감염병 유행 시 해열제 같은 필수 의약품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 원료 의약품 수입이 어려워지거나, 의약품 제조 제약 회사의 자금난 발생, 또는 의약품 약가가 낮게 책정되어 채산성이 낮아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원인별 해결책 모색]
식약처는 원인별로 해결책을 찾아서 대응하고 있으며, 원료 의약품 수입이 어려울 경우 공급망 안정화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조하고, 의약품 약가 문제는 보험 급여를 담당하는 보건 복지부와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공공 생산 유통 네트워크 운영]
식약처는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 제약 분야 협회, 그리고 국가 필수 의약품 주문 생산 유통 희망 업체들과 함께 국가 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화 지원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필수 의약품 공공 생산 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필수 의약품 제조가 개시되는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단계를 모두 포괄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주문 생산 제도를 통해 행정적, 기술적 지원 상황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제약 회사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2. 의약품 규제 합리화
[혁신 제품 심사 기간 단축]
식약처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의 허가 심사 기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허가 심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의약품과 의료 기기의 심사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2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사 기간 단축의 기대 효과]
심사 기간이 단축되면 국산 신약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며, 신약이 빠르게 출시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필요한 약들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 또한 약들의 개발과 공급이 빨라지면 매출이 올라가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한두 명의 심사단이 방대한 서류를 순차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심사 인력도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목표로 하는 심사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7. APEC 정상회의 식중독 제로 달성 노력
식약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식중독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미 경주, 제주, 인천에서 열린 고위관리회의에서 식중독 발생 제로를 달성한 바 있다.
식약처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자들이 한 달 전부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 지도, 조리 종사자 위생 교육을 꼼꼼하게 실시해왔으며, 식재료 입고부터 식사 제공 순간까지 전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사전 안전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 운영]
APEC 행사에서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 7대가 투입된다. 이 차량은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이내에 검사할 수 있는 이동식 검사실이다. 유전자 추출기, 유전자 증폭 장비 등 첨단 장비들을 싣고 있어서 오∙만찬에 제공되는 식품에 대해 신속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식중독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설비이다.
8. 식약처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제
[국민 안심 먹거리 안전망 확충]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농축수산물 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기반으로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식중독 원인과 의심 식품 등을 추정하거나 위해 우려 수입 식품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건강한 식생활 지원 확대]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대상을 모든 급식소로 확대하고,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식단 가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환자 치료 기회 보장 강화]
필수 의약품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필수 의료 기기 지정을 제도화한다. 희귀 난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고 희소 긴급 도입 의료 기기의 공급 기반도 마련하여 희귀 질환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료 제품 규제 효율화]
혁신적인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허가 심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 개발 생산 규제 과학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수준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K-뷰티의 안전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
[마약 오남용 근절 및 재활 지원 확대]
환자 투약 이력 사전 확인 제도와 셀프 처방 금지 성분 확대를 추진하고, 임시 마약 지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한다. 또한 맞춤형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련영상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HvhF6Xhpa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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