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LIFE <재난안전119> (25.10.24.)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이 출연해 기후변화가 한국의 농업 및 식량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농축산식품 수출(K-푸드)을 통해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해 딸기 농가 침수 피해, 사과 과수원 산사태 피해, 가축 폐사 등 농민들이 겪는 현실을 조명해 기후변화가 재난임을 지적합니다. 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대안 마련과 예산 투자의 시급성, aT의 기후변화 TF팀 구성과 7대 혁신 과제, 특히 유통 구조 개선과 신품종 개발에 관해 설명합니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임무 및 역할
[국가 식량 수급 조절과 안전 공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약 5,200만 명의 국민이 소비하는 먹거리의 생산(농업, 축산)을 기반으로, 농산물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 수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먹거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 영토 확장 선도]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소위 K-푸드라고 불리는 상품으로 개발한다. 이 K-푸드를 UN 가입국보다 더 많은 208개 나라에 수출하는 데 있어, aT는 이를 소개하고 안내하며 뒷받침하는 역할을 솔선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를 넓히고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는 중대한 일로 인식된다.
2.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실태 및 심각성
2.1. 폭염 및 폭우 피해의 참담함
지난여름 폭염과 폭우는 매우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경험했는데, 이는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의 재난이자 재앙이다.
[농업 현장의 막대한 손실]
침수 피해를 입은 산청의 딸기 농장은 비닐하우스 철골이 휘어지고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차 농사를 아예 포기해야 할 상황이며, 내년 농사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산사태로 사과나무 1,1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던 과수원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었으며, 상품성 있는 사과를 다시 수확하려면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이다. 산청의 농경지 1,300여 헥타르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딸기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상품성 상실 및 폐기]
빗물로 물이 찼던 하우스 내부는 진흙투성이이며, 출하를 앞둔 멜론도 물에 잠겼던 아랫부분부터 썩기 시작했다. 제철인 수박 역시 갈라지고 터져 성한 것을 찾기 힘들며, 수박이나 멜론 같은 작물은 물이 들어차면 사실상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한다.
한창 자랄 시기인 벼는 윗부분만 겨우 물 밖으로 나와 있는데, 물이 금방 빠지면 괜찮지만, 장기간 잠겨 있으면 벼의 생육이 약화되며, 물이 빠지더라도 병해충에 취약해져 수확량 감소가 필연적이다.
[가축 및 기반 시설 피해]
충남에서만 농경지 1억 6천만m2 (축구장 2만여 개 규모)가 물에 잠겼고, 닭을 포함해 가축 75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복구 작업이 시급하나,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촌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2.2. 기후변화의 직접적 현상 체감
기후변화로 인해 강릉의 식수 단절 사태가 발생했으며, 수출 랭킹 10위 안에 들던 김의 경우, 남해 쪽에서 생산되던 원초(김을 기르는 원료)가 수온 상승으로 인해 녹아버려 생산이 줄면서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다.
[농작물 재배 지역의 북상]
사과와 배 같은 농산물이 원래 경상도와 호남 쪽에서 많이 생산되었으나, 지금은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재배 지역을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귤이나 한라봉 역시 같은 차원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고랭지 채소 생산 위기]
강원도 900~950고지 이상 추운 곳에서 생산되던 고랭지 채소의 재배지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여름 배추 가격이 치솟아 금배추라 불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로운 질병 발생]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 변화를 넘어 병해충에도 영향을 주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씨앗이 발아하지 않으며, 성장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질병이나 병균이 발생하고 있다.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7대 혁신 과제
3.1.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
기후변화 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 전체가 관심을 들여 해결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사안이다. aT는 사장 취임과 동시에 기후변화 TF팀을 만들어 7개의 아젠다를 설정해 이 중 네 개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마쳤으며, 나머지 세 개는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3.2. 7대 혁신 과제 목록
1. 친환경 저탄소 농업 전환
2. 신품종 개량
3. 저온 비축 기지 구축 (CA 구축 사업)
4. 유통 구조 개선
5. 쌀 주식 개념을 5곡으로 전환
6. 통계 농업 및 사계절 스마트팜
7. 농수축산식품 수출
3.3. 최우선 시급 과제
[저온 창고 및 유통 구조 개선]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는 저온 창고 구축과 유통 구조 개선이다. 농산물이 논밭에서 생산된 후 그냥 방치되면 상하기 때문에 빨리 저온 창고에 입고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농촌에는 이 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불규칙한 농산물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CA 구축 사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저온 창고에 입고시키고, 필요할 때 출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외국에서는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은 이 CA 구축 사업이 마련되어야 농산물을 잘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저탄소 생활화 촉구]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친환경 저탄소 생활을 이제는 필수로 해야 한다.
4. 기후변화와 신품종 개발 전략
4.1. 기후변화에 맞는 신품종 개발
온도 변화로 인해 농산물 생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후변화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해야 한다. aT는 진흥청과의MOU 체결을 통해 새로운 품종 개발 및 생산을 권고하고, 씨종자 신품종을 개발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름 배추 '하라듀']
대표적인 신품종인 하라듀는 '여름 하(夏)'자를 써서 여름을 잘 견디는 배추라는 의미를 가지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촌진흥청이 육성하는 품종이다. 기후변화로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줄어 수급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준고랭지에서도 더위에 잘 자라고 안정적으로 속이 차는 하라듀의 성공이 수급 불안 해소에 필수적이다.
[하라듀 재배 현황 및 평가]
aT는 고랭지가 아닌 준고랭지 여섯 곳(남원, 무주, 정선, 양구, 평창 등)을 찾아 하라듀를 재배하고 있다. 이 여섯 곳에서 재배되는 하라듀는 약 300톤으로 예상되며, 전량을 국가가 수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 국제 농업 박람회에서 하라듀로 김장을 담가 시식한 결과, 속 부분은 약하지만 배춧잎 부분의 식감이 좋아 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4.2. 신품종 개발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
배추 같은 채소 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통상 6년 이상이 걸리는데, 기후변화 속도가 육종 속도보다 빨라 쉽지 않은 일이다.또한, 농민들은 하라듀 재배 시 기후를 막고 조절하기 위해 비닐을 위에 설치해야 하므로, 기존보다 훨씬 비싼 농자재 비용이 증감된다.
[농가 부담 경감 방안]
이 비용은 개인이 만들어낸 기후변화가 아니므로, 농민 본인들이 10%~20%를 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여름 배추 생산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농산물 신품종 개발]
배추 외에도 딸기, 토마토, 배, 마늘 등 약 여덟 가지 정도의 농산물 신품종이 진흥청에서 개발되어 실효성을 높이는 단계에 있으며, 완숙 단계는 내년쯤 될 것으로 보인다. aT는 이러한 신품종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더불어, 적합한 재배 지역(적지)을 찾아내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5. 5곡 개념 전환 및 재난보험
5.1. 5곡 개념 전환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식량 개념을 쌀 위주에서 5곡으로 바꾸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현재 쌀은 105%를 생산하지만, 나머지 4곡을 합쳐도 30%가 되지 않는다.
[5곡 주식 개념]
기후변화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쌀, 보리, 콩, 옥수수, 밀의 5곡을 주식 개념으로 갖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 흐름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한다. 재난이나 기후변화가 왔을 때 쌀만으로는 국민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5.2. 식량 재난보험 도입
[선진국형 재난보험 도입 촉구]
질병과 재난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인 덴마크나 스위스처럼 재난보험법을 운용해야 한다. 한국도 보험법이 있지만 농가 부담 비율이 높아 개편이 필요하다.
한국이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재난보험료의 60%에서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10%, 농사짓는 본인들이 10%를 부담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재난, 기후변화,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외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6.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통 구조 혁신
현재 유통 구조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49%~50% 정도가 유통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원인이다.
그렇기에 aT는 이 유통 구조를 100% 개혁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 제도와 직거래 장터를 추진하고 있다.
6.1. 세계 최초 온라인 도매 시장
기존의 재래 방식은 4단계, 5단계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유통 구조였지만, 온라인 제도는 유통 단계를 2단계, 3단계로 줄이는 획기적인 방식이다. 이는 영상을 보고 물건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다.
[온라인 도매 시장의 장점]
생산자가 복숭아를 생산한 날짜, 당도, 색깔, 영양 성분 등을 분석하여 영상에 띄우면, 수요자는 그것을 보고 식별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유통 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없으며, 온라인 도매 시장은 올 상반기에 415% 성장했다.
6.2. 직거래 장터 도입
직거래 장터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좋은 상품을 aT에 알려주면, aT가 카카오나 매체를 통해 연락하여 특정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농민이 농산물을 싸가지고 서울이나 도시 마트로 와서 팔았지만, 직거래 장터에서는 생산자가 앉아서 팔고 수요자가 직접 농촌에 가서 물건을 사가는 방식으로 역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유통비가 절감되고, 농민은 제값을 받고 수요자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7. 사계절 스마트팜 및 통계 농업
[사계절 농업의 필요성]
사계절 농업은 현재 스마트팜을 의미하며, 이는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통계 농업을 통한 생산성 관리]
국가가 통계를 잡아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어느 지역에서 안 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통계를 활용하여 각 시∙도에서 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취합하고 유도하여 수급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처럼 나라가 작은 경우 이러한 통계 농업 시스템은 가능하다고 추정된다.
8. 30초 안전 챌린지
[저탄소 친환경 생활의 일상화]
농업 분야에서 저탄소 친환경을 생활로 실천해야 한다. 이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며,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의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 정책 및 예산 지원의 필요성]
정부는 저탄소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국가적 지원이 있을 때만이 우리 농촌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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