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톡톡⛑️] 14년 전 참사와 똑같다···알고도 막지 못하는 산사태 우리는 왜 또 당했나? (25.7.30.)

 

KBSLIFE <재난안전119>에 출연한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문현철 호남대 교수 (2025.7.30.)

2025년 7월 30일 KBSLIFE 생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코너에서는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문현철 호남대 교수가 출연해 14년 전 우면산 산사태와 최근 산청, 가평 산사태를 비교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반복되는 산사태 원인으로 현장 기초 지자체의 재난 관리 시스템 미흡을 꼽으며, 사전 대피 시스템 구축과 방호벽 설치 등 실질적인 예방책을 강조합니다.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 거주 시 1층 거주를 피하고, 조립식 판넬 주택 건축을 지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재난 발생 시 중앙과 지역의 협력 체계 강화와 정보 공개를 통해 재난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함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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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면산 산사태와 반복되는 재난, 그 원인과 예방의 필요성

현장 기초 지자체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반복되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다 .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은 지형성 강수로 더 많은 비가 올 확률이 높으므로, 계곡‧산자락 아래 주민의 사전 대피가 매우 중요하다 .
2011년 우면산 산사태는 16명 사망, 강수량 273mm 등 매우 큰 피해를 남겼으며, 시민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컸다 .
반복되는 원인에는 방호벽 미비, 인구 밀도, 산지 훼손, 탐방로나 인프라 건설 등 인위적 요인과 집중호우 등 자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산사태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주민 민원 등 이유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행정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산사태는 자연재해지만, 적절한 대응 시스템과 방호책 마련을 통해 인재적 측면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복합 재난으로 볼 수 있다 .

우면산 산사태 등 과거의 대형 산사태 이후에도 참사가 반복되고 있어, 재난 대응과 사전 대피 시스템이 충분히 보완되지 못한 현실이다 .  사전 대피 시스템이 신속하게 작동하지 않은 점과, 대피 시설의 정밀한 구축 및 명확한 대피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2m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 1층 거주 제한 등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며, 실제로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펜션 사고 모두 1층 거주자가 다수 희생되었다 .
산자락 등에 위치한 아파트 및 건물의 경우, 재난 시 1·2층 거주자는 상층으로 대피하거나 1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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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사태 피해의 원인과 예방을 위한 교훈

 

춘천 산사태 사례에서는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로 10분 간격 두 차례 산사태가 발생해 펜션 등 건물 5개 동을 덮쳤고, 13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깊은 잠에 빠진 시간에 참변을 당했다 .

춘천 펜션 산사태는 1차와 2차 산사태가 순차적으로 발생해 인하대 학생 등 13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를 남겼으며, 1차 발생 이후 주변의 일부 민박집은 대피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나, 피해가 집중된 펜션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
펜션 뒤 비탈면에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와 같은 예방 시설이 없었으며, 건축비에서 1% 미만의 투자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학생들은 모두 1층에서 취침 중이었으며, 2층에 거주한 사람들은 피해가 없었으므로, 집중호우 등 위험 시 2층 이상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조립식 판넬 주택을 산자락 아래에 짓지 않아야 하며, 철근콘크리트와 같은 튼튼한 구조물이 인명 보호에 더 효과적이다 .
산사태는 돌, 흙, 나뭇가지, 물 등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빠른 구조가 어려우며, 파묻히면 생존이 극히 힘들고 구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사고지점은 과거부터 위험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기초 지자체의 진단과 관리 미흡, 건축-산림 행정의 분리, 인허가 남발, 방호벽 및 배수 시설 미비 등이 인재로 이어진 것으로 지적된다 .
집중호우 시 산 경계면의 흙과 바위가 급격히 약화되어 대량의 빗물이 방출되면서, 산 바로 밑에 위치한 펜션이 순식간에 매몰되는 일이 반복 발생하는데, 이는 사전 행정지도와 안전 조치 누락의 결과로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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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반복되는 산사태 재난, 근본적 해결책의 필요성

기초 지자체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중앙과 지역의 안전관리위원회 및 대책본부가 합동으로 개최되고, 그 과정을 생중계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재난 관리 시스템의 공동 가동과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관리 역량과 지역의 시군구 재난관리 시스템 작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2011년 춘천, 우면산 산사태 등 과거 참사를 분석하지 못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산림청만이 전담하는 것이 아닌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호우 경보 시 동시 대피 명령 체계 마련, 콘크리트 방벽 등 예방시설 설치, 산림·건설행정의 협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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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산사태 예방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 방안

1층 대신 2층 이상 튼튼한 구조물에 대피하면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
산 근처 캠핑장 등 위험 지역 거주자는 미리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준비가 요구된다 .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법에는 예방·대응 시스템 근거가 충분하나, 시군구 등 현장 기초 지자체의 인지 부족과 형식적 계획 수립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 지역 재난 관리 위원회에서 경찰, 소방, 군, 한전, KT, 교육청 등과 실제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개최와 논의 자체가 미흡하다 .
산 근처 산사태 취약지 거주자는 방호벽 설치 및 2층 이상 이동, 그리고 기상특보 발령시 신속 대피가 가장 효과적인 산사태 대비법이다 .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FFL53TTPaq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