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LIFE <재난안전119> (25.10.28.)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김춘진 대한민국 헌정회 농해수위원장( 전 aT 사장 )이 출연해 기후 위기가 현실화시킨 식량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식량안보 전략과 생존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합니다. 과거 코로나 시기 각국의 농수산식품 수출 금지 사례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통계를 제시하며 식량안보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의 쌀값 변동성과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경작지 보존, 비축 제도 강화, 그리고 농업을 돈 버는 모델로 전환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식량 위기의 배경 및 관련 기관의 역할
1.1. 기관의 역할
대한민국헌정회는 헌정의 발전과 국가 정책 자문을 위해 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농림, 해양, 수산, 식품 전반에 걸쳐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특히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 대응과 K-푸드 세계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 그리고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한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128억 달러였으나, 최소한 1천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네덜란드(1,400억 달러), 벨기에(600억 달러)와 같이 농수산식품 수출 1천억 달러의 꿈을 가지고 정책 자문 기구로서 노력해야 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또한 식품 산업 육성과 해외 수출을 전담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1.2. 식량 위기 배경
과거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식량 위기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량 위기는 체감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
식량 위기는 전염병 및 팬데믹, 전쟁, 무역 분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가속화된다. 최근에는 인구 증가가 요인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구촌 전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머지않아 100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므로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하다.
2. 기후 위기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가격 급등 유발]
기후 변화는 농수산식품 가격을 급등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2010년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때, 당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약 2%대 증가에 그쳤으나, 신선 농산물 가격은 무려 21%가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온이 1℃ 올랐을 때 일반 소비자 물가는 0.8% 상승하는 데 반해, 농산물 가격은 2%가 올라간다는 통계가 존재한다.
최근에도 기후 변화로 인해 농수산식품 가격이 급등했으며, 특히 폭우로 인해 배추가 피해를 입어 배추 가격을 포함한 신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다. 또한, 일본은 올해에 기후 위기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소비량은 늘어나, 이로 인해 가격이 50%~70%까지 폭등하는 경험을 했다.
3. 주요국의 식량안보 법제화 및 한국의 위치
3.1. 삼국의 식량안보 정책
중국은 2023년 12월 30일 식량안보 보장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기후 위기와 연관되어 식량안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국은 식량 자급률을 9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농작물 생산에 필수적인 경작지가 한 번 훼손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1억 300만 헥타르의 경작지를 절대로 보존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먹거리를 훼손하는 사람에게는 2만~200만 위안(한화 약 400만~4억 원)까지 벌금을 물리겠다는 법을2024년 6월부터 발효시켰다.
일본 역시 현재 식량안보 보장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식량안보 보장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3.2. 세계 식량안보 지수(GFSI) 비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2년 세계 식량안보 지수(GFSI)에서 한국은 39위이며, 중국은 25위, 일본은 6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특히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경작지 유지 능력) 분야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는 매년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대비한 종자 개량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쌀값 변동성 대응과 경작지 보존 전략
4.1. 대한민국 쌀값 변동 배경과 전망
[심각한 쌀값 변동성]
우리나라의 쌀값은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크게 널뛰는 양상을 보인다. 2021년 생산량이 약 351만 톤 정도였을 때는 쌀값이 올라갔으나, 2022년 생산량이 약 387만 톤으로 늘어나자,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쌀 과잉 생산 논쟁의 이면]
우리나라에서 쌀이 남아돈다는 인식의 이면에는 WTO 협정에 의해 매년 약 40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생산되는 쌀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체 작물 효과와 가격 폭등 가능성]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쌀을 선호하는 대체 작물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국내 쌀 가격 폭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2. 쌀값 변동 대응, 경작지 보존 전략
경작지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핵심 기반으로,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되기가 어려우므로 경작지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1970년부터 생산 조정제를 실시했으며, 농업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여 수입 대체 작물 및 쌀 재배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조정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일시적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료용 쌀을 재배하거나 국내 부족 작물인 콩, 밀 등 다른 대체 작물을 재배하여 가격 안정을 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료용 쌀을 재배하는 토지는 언제든지 곡물이 부족하면 일반 쌀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작지 보존의 효과가 있다. 그렇기에 사료용 쌀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는 쌀 가공식품 분야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 쌀 소비 증진에 중요하다.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술이나 막걸리 제조 등 가공에 사용하는 가공용 쌀 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5. 일본의 쌀 정책 실패 사례
일본은 지난해 수확 철 때 쌀 품귀 현상을 겪었으며, 쌀 5kg 소매 가격이 1년 전 대비 두 배가 되는 4,777엔까지 오르는 등 쌀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또한, 쌀값이 오르는데도 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매점매석 심리가 작용하여 구매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도 있었다.
일본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비축하기 때문에 비축미 방출을 2년 이상 흉년이 들었을 때와 같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이 아닌 상황에서 처음으로 비축미 14만 톤을 시중에 풀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켰다.
일본의 쌀값 폭등은 단순히 매점매석 때문이 아니라, 일본 농림 당국이 통계 처리를 잘못하여 쌀 생산량을 높게, 소비량을 낮게 잡아 약 44만 톤의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이며, 한국도 언제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통계 생산을 잘해야 한다.
6. 한국과 일본의 쌀 정책의 관점 차이
[한국의 쌀 정책 관점]
한국은 쌀 정책을 주로 경제로 보는 관점, 즉 가격 안정을 중심으로 본다. 정부는 보통 60만 톤 정도를 저장했다가 2년이 지나면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일본의 쌀 정책 관점]
일본은 쌀을 안보 차원에서 본다. 일본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매년 20만 톤씩을 사서 5년 동안 보관하여 총 100만 톤의 쌀을 비축하며, 5년이 지난 묵은쌀은 주로 사료로 사용된다.
[정책 조화의 중요성]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기후 위기 등 외적인 변수가 크기 때문에, 농산물 관리가 어렵다. 단 10%만 생산량이 감소해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도,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국가, 농협, 시장이 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펼쳐야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
7.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기반 구축
7.1. 식량안보 강화 위한 전략
[인식의 전환 및 목표 설정]
식량안보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언제나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식량안보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작지가 체육 시설이나 놀이 시설 등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농경지를 보존해야 한다. 생산 조정제를 통해 콩, 밀 등 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논은 훼손하지 않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적절한 종자 개량이 장기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농사짓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높아져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 영농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농촌 정책이 중요하다.
쌀만 볼 것이 아니라 밀, 콩, 옥수수 등 종합적인 곡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1년에 필요한 곡물(약 2,300만 톤) 중 우리나라 생산량은 20%가 안 되는 19.3% 수준이므로, 정책을 펼쳐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7.2. 글로벌 곡물 유통 기지 '돈 버는 모델' 구축
농업을 통해 외화 획득을 하고 유사시에 국민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돈 버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곡물 전용 부두를 만들어 컨베이어 벨트로 바로 사일로에 저장하고, 사일로 옆에 콩기름 짜는 공장, 사료 공장 등 가공 시설을 만들어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처럼 부산항에서 하역하여 트럭으로 밀양까지 운반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운반 비용을 줄여, 저탄소 친환경 농업과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군산, 울산, 강릉, 인천, 평택, 새만금, 목포, 여수 등 여건이 되는 항만에 이러한 기지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새만금항의 항만 배후 부지(150만~200만 평 이상)에 국가 재정 사업을 통해 항만을 만들고 사일로와 가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은 카길, 에이디엠 등 외국 곡물 메이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하림,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국내 기업들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이다.
7.3. 국제 연대 및 수입선 다변화
수입선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동남아 국가나 호주, 우크라이나 등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와 협약을 미리 맺어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에 우선 공급을 보장받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본을 거점으로 작은 배로 식량을 실어와야 하는 상황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일본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8. 30초 안전 챌린지
국제 식량 농업 기구(FAO)는 약 3일 치 비축,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은 3~7일 비축을 권장하고 있다. 비상식량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마른 상태로 오래 두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필수적인 비상식량으로는 즉석밥, 통조림, 건조식품, 물 등이 있다. 김, 견과류, 육포와 같은 고기류 등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품목으로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축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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