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LIFE <재난안전119> (25.10.30.) [안보톡톡] 코너에서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민석 부회장이 출연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서울 ADEX 2025(항공 우주 방산 전시회)의 성과를 중심으로 K-방산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소개합니다. ADEX 2025에서는 KF-21의 기동 시범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450억 달러의 상담 수주액이 추산되어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이 글로벌 3위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K-9 자주포와 천무 등 기존 강세 무기체계와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 드론 등 미래 첨단 무기 기술력 발전 방향과 방산 산업 발전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이 국가 안보 강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세계 평화 유지에 이바지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1. 한미 정상회담 안보 의제, 국방비 증액과 선제 대응
[국방비 증액 의사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선제적으로 발언했다. 여기서 언급된 방위비는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한국의 자체 국방비를 의미한다.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국방비가 66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8.5% 증가한 매우 높은 증액 수준이다.
[국방비 목표 및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앞으로도 국방비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 의존하여 방위하면서 비용을 올리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해당 비용을 결국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평균은 GDP 대비 2.2% 정도이다.
[한국의 방위비 목표 설정]
한국은 현재 GDP 대비 2.6% 수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앞으로 3.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한국의 선제적인 증액 발언 덕분에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문제가 차단되었다고 분석된다. 이는 주한미군 관련 문제로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잘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2.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공식화
2.1.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한미동맹 강화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략적 중요성 및 미군의 부담 경감]
이를 통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여 한반도 동∙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2 재래식 잠수함과의 차이점
핵추진 잠수함은 한 번 연료를 넣으면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농축도 90%의 우라늄-235를 넣을 경우 잠수함을 폐기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곧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6개월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여 요소요소에 배치해 계속 지켜볼 수 있게 하며, 중국의 활발한 활동을 견제하는 데도 유용하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작전 한계]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 수소 전지를 충전하며 운용되는데, 기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209급 잠수함은 일주일, 214급은 보름 정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중에서 앞선 잠수함의 뒤를 쫓을 경우 가속 시 연료 소모가 매우 빨라져 속도를 계속 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러한 작전 능력이 훨씬 상승한다.
2.3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
[핵연료 확보의 난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현재 원자력 협정하에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능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 협정 내용]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2015년 체결, 2035년 개정 예정)에 따르면, 한국은 농축도 20% 이하의 우라늄 농축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 농축 우라늄은 파는 나라가 없어 결국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비확산 문제 및 사용 후 핵연료 문제]
핵연료는 원래 에너지 생산을 위한 것이지만, 잠수함은 무기에 사용되므로 비확산 문제가 발생하여 한미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농축 및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나, 이제는 이를 바꾸고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 발전소 가동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는 수조에 가득 차고 있으며, 다 찰 경우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3. 서울 ADEX 2025 성과, K-방산의 글로벌 위상 확립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
서울 ADEX 2025는 성남공항에서 에어쇼와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킨텍스 2전시장의 1층 전체를 사용하여 확보된 전시 공간은 49,000㎡에 달했다.
[세계 3위 방산 전시회로 등극]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ADEX 2025가 세계 3위 항공 우주 방산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달성했다. 이전에는 싱가포르, 두바이가 한국보다 컸으나, 이번에 이들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등극했다. 특히 판버러 에어쇼와 전시 공간(49,000㎡)이 동등하여 사실상 공동 2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한국의 방산, 우주, 항공 전시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담 수주액 대폭 증가]
ADEX 2023에서는 상담 수주액이 약 300억 달러였고, 실제 계약까지 간 것은 10% 수준인 30억 달러였다. 하지만 이번 ADEX 2025에서는 결과적으로 약 450억 달러가 공식 발표되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150% 증가한 수치이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처음 집계된 금액은 1,200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나, 큰 금액에 부담을 느껴 450억 달러로 축소하여 발표하였다. 정부의 올해 방산 수출 목표가 200억 달러임을 고려했을 때, 이 수주액은 충분히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 산업 인재 양성 전망]
최근 청년 사이에서 방산 업체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ADEX 기간 중 열린 취업 박람회에 3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인재 양성의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4. KF-21의 성능과 미래 전장 주도 주자
[KF-21의 독보적 성능]
이번 에어쇼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한국의 국산 전투기인 KF-21의 기동 시범이었다. KF-21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전 세계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나은 기종으로 평가받는다. 26년 가을쯤 우리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며,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별도로 시범을 보여주자 큰 환호성이 나왔다.
[준스텔스 기능 및 경쟁 우위]
KF-21의 경쟁 기종인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개발된 지 30년 가량이 되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KF-21은 준스텔스기라는 차이가 있어 조금 더 우위한 부분이다.
[AI 기반 미래 전장 주도]
KF-21 중요한 특징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미래 전쟁에 대비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미래 전쟁은 유인 전투기(KF-21), AI 전투기(무인), 그리고 자폭형 드론 AI 폭격기의 3단계로 운영된다. AI 전투기가 자폭 드론들을 운영하며, 유인-무인-무인 형태로 작동하게 된다.
이처럼 복잡한 AI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전장에서 KF-21은 설계 단계부터 AI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반면, 다른 기종들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
따라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KF-21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장군들도 한국의 현재 무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술에 더 관심이 많다고 언급했다.
5. 유럽 시장을 석권하는 K-화력
5.1. 유럽의 공백을 메우는 천무
한화에서 개발한 천무는 다연장 로켓포로, 로켓에 있는 화약이 타면서 가속하며 날아가는 방식이다. 천무는 본래 미국 것을 모방 개량한 것이며,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유도하도록 개발되었다. 80km를 날아가는데 오차가 15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매우 정확하다.
유럽에서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천무에 대해 문의했다. 프랑스는 과거 보유했다가 냉전 해체 후 병력을 감축하면서 대부분의 다연장 로켓포가 공백 상태에 놓였다. 이 상황 속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천무를 사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는 1, 2차 대전 때부터 무기를 만들었던 무기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것으로,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 팔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2. K-9 자주포의 시장 석권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년 전 50% 이상이었던 점유율이 70%로 늘어났다.
K-9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성이다. 2015년 DMZ 부근 위기 상황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K-9 자주포의 위력을 북한이 보고 갑작스럽게 놀랐을 정도로 오차 없이 한 곳에 탄착군이 형성되는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에서 독일의 PzH2000 자주포와 경합했을 때, 독일 것은 언덕에서 계속 고장이 났으나 K-9은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다.
5.3. K-10 탄약 공급 장치
K-10 자동 급탄 장치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개발했다. 포탄 하나가 40kg 정도로 무거워 병사들이 들고 작업하기 힘들지만, K-10 덕분에 신속하게 사격할 수 있으며, 탄약 안정성도 높다. 가격은 유럽 경쟁 기종보다 약 60%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은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성능도 좋으므로 구매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지녔다.
6. 무인 체계의 발전, 산업 활성화 과제
6.1. 무인 드론의 활용 중요성
가자 전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 등 각종 신무기가 주목받았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드론을 일찍 개발했으나, 너무 귀하게 다루다 보니 잘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 드론이 자폭형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활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100만 드론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우리도 50만 군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재 국내 드론 산업은 법적으로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대기업의 기술 개발이 어렵다. 이로 인해 중국이 저가 자재로 대한민국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했다.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중국제를 사용할 수 없고 국산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 관련 규제 및 투자가 이루어지면 국내 드론 산업이 활성화되고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드론에 AI까지 적용하면 작전 능력이 월등히 상승하여, 병사들의 피해가 줄고 적들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어 평화로 이어진다.
6.2. 무인 전차 개발
러시아가 시리아 전쟁에서 무인 전차를 테스트하며 가장 먼저 개발했다. 한국도 이에 착수하여 현대로템과 한화 등에서 여러 종류의 무인 전차를 개발했다. 무인 전차는 기존 전차(50톤 내외)보다 작은 20~30톤 내외이며, 사람이 타지 않는 공간에 탄약을 가득 채울 수 있고, 무인 전차를 앞세워 내보내면 인명 살상이 없어 효율적이다.
다목적 차량인 무인 전투 차량도 있으며, 이보다 작은 분대 무인 지원 차량은 부상자를 태우거나 탄약, 식량 등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된다.
6.3. AI 기반의 무인 및 로봇 전투 체계
앞으로의 전쟁은 모든 무기에 AI 기술이 접목되어 무기끼리 연동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정부는 AI 기술 확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육군의 경우, 분대장 등 일부는 사람이 맡고, 전문 전투 요원(사람) 한 명당 3개의 전투 로봇이 배속되어 함께 전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로봇들은 탄소 섬유와 티타늄 등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강하며, 적외선 등을 통해 사람보다 표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벽 뒤에 있는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AI 기반 자율형 무기 체계는 육군, 해군, 공군 모두에 적용되며, 위험한 임무를 무인기가 수행함으로써 병사들의 피해를 줄이고 전투력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K-방산의 비전과 산업 구조 개선
7.1. K-방산의 역사적 뿌리와 경쟁력
대한민국은 신기전(전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포와 유사), 임진왜란 때의 거북선 등 과거부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번개사업(소총, 박격포 등 자체 제작)을 추진하여 두 달 만에 무기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후,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설되어 대한민국의 공대생들이 무기 개발에 투입되면서 약 20년 만에 모든 무기를 자체 제작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이제는 전 세계에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이 90 정도이고 한국은 83 정도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90을 넘어서는 무기를 개발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한국 무기의 장점은 우수하고, 편리하고, 정비가 잘 되고, 정확하다는 것이며, 특히 가격은 경쟁국 대비 약 6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7.2. 글로벌 4위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정부는 항공 우주 및 방산 산업을 2027년까지 글로벌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 혼자서 할 수 없으며,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도 육군 미래 사령부를 텍사스 주립대학 오스틴 캠퍼스 안에, 육군 AITF를 카네기 멜런 대학교에 두는 등 민간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무기 개발만큼 중요한 것은 군이 그 무기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방산업체는 미래를 예측하여 뛰어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므로 외국 구매자들이 사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군은 작전 개념이나 전술 개념(교범)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개발된 신무기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방산업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기는 한 번 사면 30년 이상 사용하므로, 정부가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개량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방산업체가 기술 업그레이드를 계속할 수 있다.
현재 방산 수출의 95%는 한화, 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5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뒷단의 중소기업, 중견업체, 스타트업은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도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 회사의 1인당 연 매출액은 1억 원 내외로 월급, 운영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정부는 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투자 및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장비 투자 능력(공작 기기 등)이 없으므로 보증 및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원청 업체로서 이득을 너무 많이 취하고 중소기업(하청 업체)에는 이득을 조금만 주는 격차 문제를 줄이도록 대기업과 정부의 노력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단단하고 탄탄해야 대기업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나설 수 있다.
7.3. K-방산 수출의 최종 비전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나라를 지키고,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힘을 갖추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으며, 안정된 나라에만 수출하여 그 나라를 지키도록 돕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는 곧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KBSLIFE <재난안전119>'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전톡톡⛑️] '트라우마'가 '트라우마'가 되지 않으려면? 서로의 고통을 마주한 방법 (25.11.3.방송) (0) | 2025.11.05 |
|---|---|
| [안전톡톡⛑️] 아동학대 사망사고 예측요인 없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우리의 관심' (25.10.31.방송) (0) | 2025.11.05 |
| [이태원 참사 3주기🎗️] 서울 전역에 울린 추모 사이렌 그날 국가는 어디 있었나? (25.10.29.방송) (1) | 2025.10.31 |
| [안전톡톡⛑️] 기후위기에 사라지는 논밭, 위기의 식량안보 속 생존전략은? (25.10.28.방송) (0) | 2025.10.31 |
| [안전톡톡⛑️] 낮은 안전의식과 미흡한 소방시설이 대형참사를 부른다! (25.10.27.방송) (1) | 2025.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