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LIFE <재난안전119> (25.10.31.)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이 출연해 아동 안전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합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통해 실종과 유괴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학대의 정의, 통계 현황, 그리고 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지문 사전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과 재학대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 원장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대하고,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합니다.
1. 최근 아동 안전 문제의 심각성 및 유괴 사건 재발
최근 아동 유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학부모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 80~90년대에 전국적인 헤드라인 뉴스로 장식되었던 아동 유괴 사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를 성범죄를 목적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범행이 알려지자, 아파트 단지는 안전하다고 믿고 아이를 혼자 다니게 했던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초등학생 유인을 시도했던 서울 서대문구 학교 주변에 경찰관과 안전지킴이가 배치되고 순찰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악구와 인천 서구, 대구 서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미성년자 유인 관련 신고가 또다시 접수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 안전 문제는 꼭 실종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이 유인이나 강요에 의해서 쉽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의 기관 노력
실종 문제가 실종 가족이나 실종 아동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실종 문제가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회 문제라는 점을 널리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구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까투리'와 같은 캐릭터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아이들이 실종 예방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다.
[민관 협력 체계]
아동권리보장원 혼자만의 힘으로 실종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의 민간 협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레일 유통을 통해 실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림 공모전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종 문제를 알리고 있다.
[장기 실종자 찾기 캠페인]
최근에는 런웨이 투 홈(Runway to Home) 캠페인을 통해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20년 이상 실종된 장기 실종자의 수가 1,000명이 넘으며, 이들은 어렸을 때 사진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성장한 모습을 유추하여 사람들이 실종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 실종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필수적인 역할과 행동 수칙
3.1. 실종 예방 방지 행동 수칙
[아이를 혼자 두지 않기]
안전하다고 하는 곳도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아이를 혼자 두지는 않아야 한다. 특히 집안에서라도 아이가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어려운 아이라면 혼자 두는 것은 절대 안 되는 행동이다.
[개인 정보 및 동선 파악]
아이의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이나 신체 특성 등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하며, 아이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찍어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이들의 일과나 동선도 파악해야 된다.
[안전지킴이집 위치 파악]
아이들과 같이 걸어갈 때 길 내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잘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주로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이 많이 지정되며, 아이들에게 해당 장소는 안전한 곳이므로 위험에 처했을 때 가라고 알려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3.2. 지문 사전 등록의 중요성
실종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지문 사전 등록이다. 원래 18세 미만인 경우는 지문 등록을 하지 않지만, 지문 등록을 해 놓으면 아이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등록된 아이들은 거의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여, 찾는 시간이 적어도 10배~20배까지 차이가 난다.
[사전 등록 방법]
지문 사전 등록은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며, 경찰청의 아동 안전과 관련된 안전드림 어플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직접 가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직접 가서 집단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4. 위험 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 방법
[멈추고, 생각하고, 요청하기]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위험에 대한 경고와 도움 요청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 돌아다니다가 부모님과 못 만나는 것이므로, 아이들에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멈추라고 알려야 한다. 그리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낯선 행인 확인 절차 교육]
낯선 사람이 길을 묻거나, 강아지를 같이 보자고 유인을 시도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이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경우, 유인범이 이름을 보면서 "나 엄마 알고 있는데 엄마가 데리고 오라고 했어"라고 접근하여 유괴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모르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엄마나 아빠에게 연락을 하고 확인을 한 후에 행동하도록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실종 경고 문자 확인]
실종 경고 문자가 핸드폰에 자주 오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넘겨버린다. 이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지금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봐 주어야 한다.
현재도 25,000건 이상의 실종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의 힘과 사전 등록 덕분에 거의 하루 이내에 찾고 있는 상황이다.
5.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통계 현황
5.1. 아동학대의 사회적 인식 개선
아동 안전의 범주에는 실종뿐만 아니라 학대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아동학대는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가장 심각한 경우만을 다루기 때문에, 자신이 학대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기 쉽다. 하지만 아동을 막 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 역시 범죄는 아닐지라도 학대에 해당된다.
[권리의 주체 인식]
아이들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권리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절대 반말을 쓰지 않듯이, 다른 성인에게 하지 않는 행동을 아이에게도 하지 않아야 하며, 반말을 쓰는 것조차 막 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
[아동학대 통계 현황]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매년 8월마다 국회에 보고되며, 아동학대 신고수는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약 5만 건 정도가 신고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판단률은 약 25,000건 정도로 신고수의 절반 정도로, 이는 아동 수 감소의 영향일 수 있다.
5.2. 아동학대의 특성
아동학대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대표적인 암수범죄라고 불린다. 이는 아동학대가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 감춰지기 쉽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가정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우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나올 수 없는 신생아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이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울음소리가 계속 나거나 부모의 고함 소리가 많이 날 때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수 있으므로, 학대가 아니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일이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 유지, 신변 보호, 면책 등 보호 조치가 매우 철저하게 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6. 학대 예방,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 회복 노력
6.1. 부모 교육의 필수성
아동학대 가해자는 주변의 보통 사람들이며, 본인이 배워왔던 방식으로 양육했으나 현 세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끊으려면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부모답기는 어렵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항상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는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며,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교육 의무화 주장]
부모 교육이 필요한 이들은 교육에 오지 않기 때문에, 아동 수당 신청, 출생 신고,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보낼 때 등 공권력을 접할 때 반드시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6.2. 사망 사고 예측 요인 부재
아동학대로 인해 한 달에 3~4명의 아이가 사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예측 요인이 부재한다. 별다른 예측 요인 없이 아이들은 한 대를 맞아도 사망할 수 있으며, 행동 하나가 아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망 분석 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 사망의 극단적인 형태를 만났을 때 슬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적인 미비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망 분석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 내에 해당 기구 설립 내용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6.3. 아동학대 사후 조치
[피해 아동 회복 지원]
대부분의 관심이 사건 발생에만 있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그 후의 과정인 아이들의 안전한 회복에 관심을 둔다. 의료계와 협조하여 시도 및 시군에 새싹지킴이병원을 갖추고 있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치료나 자문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17개 시도에 거점 심리 지원 팀을 운영하여 심리 지원을 돕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사례 관리 전문화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재학대 예방 프로그램]
현재 재학대율이 약 15% 정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 똑똑! 마음 톡톡!’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부모 교육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받은 후 재학대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7. 방임의 위험성과 긍정 양육 캠페인
7.1. 소리 없는 학대, 방임
아동학대는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학대'와 부모로서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방임'으로 크게 나뉜다. 방임은 부모로서 당연히 아이의 의식주를 챙기거나,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거나, 교육받아야 할 때 학교를 보내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정 내 위험]
방임은 부모로서 해줘야 할 것인데 안 한 것이라 알기가 어렵고, 소리 없는 아동학대로 불리며 학대만큼이나 매우 위험하다. 아이들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없는데 혼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사고는 외부보다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집에 혼자 두는 행위 또한 방임이 될 수 있다.
[해결 방안]
부모로서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합의해 나가고 널리 알리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육자가 돌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지역 사회의 다양한 돌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시 돌봄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7.2. 긍정 양육 캠페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학대하지 말아라"라는 캠페인 대신 긍정 양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쉽고 일상적으로 양육 및 훈육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9개의 원칙들을 알리는 것이다.
[주요 원칙]
- 부모로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 아이와 놀아줄 때는 핸드폰을 하지 않고 아이에게 집중하기
- 부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했다면 사과하기
긍정 양육은 '뭘 하지 마세요'보다는 '자녀를 알고, 나를 돌아보고, 관점을 바꾸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당 캠페인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기업 대표나 기관장 등 인플루언서 약 900명에게 참여를 유도했고, 약 9천 건 정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8. 30초 안전 챌린지
[실종 예방 대응]
- 아동 안전 어플을 통해서 지문 사전 등록하기
- 실종 시 그 자리에 멈춰, 생각하고, 도움 요청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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