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LIFE <재난안전119> (25.12.10.)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호남대 문현철 교수가 출연해 경북 의성 산불과 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성 산불의 경우, 정부 수립 이래 피해 규모가 최대에 이르며 숲의 환경이 '불폭탄'이 된 과정과, 임도 부족, 인력 고령화, 장비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산림청의 종합 대책을 분석합니다. 또한, 신안 앞바다 여객선 좌초 사건에서는 조타실의 매너리즘과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VTS)의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승무원들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화물 고박 덕분에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조명합니다. 문 교수는 또한, 재난 관리 시스템의 코디네이팅 중요성,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의 확충 필요성,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안전 수칙 준수와 감시 역할을 강조합니다.
1. 의성 산불의 역사적 교훈, 국가 위기 상황으로의 발전
1.1. 역사적 교훈의 의미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까지 합산했을 때 피해 면적이 100,000ha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 교훈이다.
1.2. 산림 환경의 근본적 문제
산림 관리에 대한 교훈은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첫째는 숲속 환경 문제이고, 둘째는 산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임도를 사회적 인프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산불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숲속의 환경이 거대한 산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산림 환경은 숲속이 잔목더미로 가득 차 있어 건조 강풍이 불면 거대한 불기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사실상 불폭탄이 된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재난 관리 시스템을 잘 점검해야 한다.
2. 산림청 종합 대책과 누적된 핵심 문제
2.1. 산불 조심 기간의 조정 및 활동
통상 11월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열흘가량 앞당겨 10월 20일부터 기간에 들어갔고, 12월15일까지 이어진다. 올가을 큰 산불이 일찍 발생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산불 조심 기간을 앞으로 당기고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이 기간에는 산림 행정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결집하여 산불을 예방해야 하며, 산불 위험성이 있는 숲이나 장소는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가 치밀하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2.2. 산림청의 역할과 대책
산림청은 우리나라 산림을 조성∙관리하며, 산불을 예방∙대비∙진화∙복원하는 매우 중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산림청은 매년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려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누적된 핵심적인 문제점으로는 임도가 부족하여 산에 접근을 못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임도를 더 확충해야 한다. 또한, 숲속이 너무 과밀화되어 연료 물질로 가득 차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산불 인접지에 있는 건축물과 마을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시∙군∙구 지자체의 산불 예방∙대비∙진화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3. 산불 진화 인력의 현실과 전문성 확보
3.1. 지상 진화의 핵심 역할
산불 진화에 있어서 헬리콥터는 초기 불만 잡는 역할을 하며, 실제 산불 진화는 지상 진화 대원인 사람이 수행하며, 특히 낮에는 투입이 어려워 밤에 진화 작업을 한다. 지상 진화 대원들은 큰 불을 잡은 뒤 보병이 가서 정리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3.2. 인력 시스템의 복잡성과 고령화
산림청의 지상 진화 대원에 대한 용어가 공중진화대,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예방 전문 진화대 등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용어를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중진화대와 산불 특수 진화대는 산림청에서 선발하고 운영하는 소속 인력인 반면, 예방 전문 진화대는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형식으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군 기초 지자체 인력은 고령화되어 평균 나이가 61살에 달하며, 짧은 근무 기간과 적은 임금이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인력이 부족하여 일선 공무원들은 60대라도 편성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70대 이상이 많은 현실이다.
3.3. 전문 인력의 자격과 확충 필요성
공중진화대는 사람 투입이 어려운 장소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레펠을 타고 내려가 산불이 번지지 않게 차단 조치를 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은 특전사 경력 등 군복무 경력이나 소방관 및 경찰 경력이 있는, 신체가 튼튼하고 위험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자를 산림청에서 선발한다. 이러한 전문 인력은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최대한 늘려서 산불 다발 지역인 시∙군∙구에 배치해야 한다. 이는 청년 인구와 장년 인구의 정착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전문성 함양은 건강한 신체, 경험 보유, 경사지를 오를 수 있는 능력, 위험 상황에서 진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 뒤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산림재난방지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과 함께 설립될 산림청 산하 산불 산림 재난 공단을 통해 특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4. 산불 진화 자원 확보 및 협력 시스템
4.1. 사람에 의한 실화와 공동체적 책임
우리나라 산불 원인은 100% 사람에 의한 것이며, 호주나 미국처럼 마른 번개로 인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문제는 사람이 실수로 산불을 야기했을 때, CCTV에 명확히 찍히지 않는 이상 마을 사람들이 서로 쉬쉬해서 숨겨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산불 야기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이는 산불을 우리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는 중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산불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숲을 복원하는 데는 5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불 야기자를 위험한 순간에 꾸짖고 신고해야 하며, 누구라도 산불을 야기했다면 지역의 연고에 관계없이 절대 숨겨주면 안 된다. 산불에 대한 감시, 야기자에 대한 추적, 처벌, 그리고 손해 배상이 궁극적으로 산불 예방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4.2. 젊은 인력 부족의 원인
산불 진화 작업은 장비를 착용하고 산을 올라 불을 끄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젊은 인력이 필요한데, 젊은 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숲을 많이 가보지 못해 숲에 대한 영향, 즉 숲 철학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통해 숲이 주는 혜택과 즐거운 경험이 쌓여야 숲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며, 헌신할 수 있는 인력이 만들어진다.
특히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숲을 보호하는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 국방부, 산림청, 교육부가 협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숲을 위한 헌신과 봉사는 기후 위기 대비 생태 기반적 탄소 흡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인류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라는 인식 하에 자원 봉사자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산불 진화는 항공 진화와 지상 진화가 합동 작전을 잘 이루어야 하며, 여기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군 병력 등이 함께하는 전체적인 합동 작전을 펼쳐야 한다.
5. 산불 진화 헬기 운영의 비효율성과 개선 방안
산불 진화에 사용되는 헬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운영하는 49대의 헬기가 있고, 둘째, 국방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협력 지원 헬기가 있으며,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운영하는 임차 헬기가 있다.
지자체가 헬기를 임차하는 방식은 여러 도가 각각 따로 계약하여 협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임차 헬기는 비용 문제 때문에 기령이 오래된 일반 헬기를 임차해 와서 사용한다. 이들은 산불 전용 헬기가 아니므로 일반 헬기에 밧줄로 바스켓을 달아 물을 투하하며, 물 탑재량이 산림청 헬기의 1/10도 안 되고 투하 시에도 완벽하지 않아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또한, 헬기 기종이 다양하여 조종사 인력 문제, 정비 문제, 부품 수급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에 헬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가 한꺼번에 모여 해외 임차 회사와 계약하여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일반 헬기가 아닌 산불 진화 전용 헬기를 임차해야 하며, 정비와 조종사의 수급, 인력 교대 시스템 등 관리 시스템을 훨씬 더 안전하게 강화해야 한다.
6. 산불 지휘 체계, 특수성에 따른 역할 분담
6.1. 산불과 일반 화재의 차이점
산불 진화 체계를 소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번 나오지만, 재난 관리는 코디네이팅을 통해 여러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화재는 건축물이나 시설 화재로 대부분 실내 화재이며10~20km까지 번지지 않는 인화 물질 화재인 경우가 많아 소방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산불은 나무라는 숲 환경, 급사지 계곡, 그리고 바람과 강풍 같은 기후 조건을 알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의성 산불이 영덕까지 거의 80km를 이동할 정도로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점을 볼 때, 산불은 산림 환경 및 산림 지형과 매우 밀접하므로 소방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2. 바람직한 지휘 체계
산불은 산림청이 담당하되, 규모에 따라 지휘 체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화재인 1,000ha 이하의 산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하고 산림청이 보조하는 체계이다. 반면, 1,000ha 이상의 거대한 산불이 되면 산림청장이 지휘를 맡고, 경찰, 군, 소방 등이 합동 작전으로 전체적으로 진화하는 시스템이 해외 사례와 더불어 바람직하다.
7. 신안 여객선 좌초와 해상 안전 관리의 중대 과실
7.1. 좌초 사고의 개요 및 환경
지난달 전남 신안군 앞바다 여객선 좌초 사고 해역은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선박들과 남해에서 서해로 오가는 선박들이 많아 해상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이며,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깊지 않아 항해에 매우 유념해야 할 구간이다.
해양경찰 수사 결과, 조타수와 항해사, 선장 간의 과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선박의 변침 포인트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섬과 충돌하였다. 일등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큰 사고의 원인은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조타실은 긴장감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선박이 위험한 선로를 갈 때는 선장이 반드시 직접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조타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7.2.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VTS)의 책임
여객선이 항로를 변경해야 할 지점에서 벗어나 3분 동안 계속 직진하고 있는데도 관제 센터에서 왜 변침을 안 했냐고 묻거나 충돌 위험성을 경고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VTS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항공기는 이륙에서 착륙할 때까지 관제 구역이 바뀔 때마다 관제소에 진입 보고 및 인계를 하는 등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안전 운항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해상 교통 안전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7.3. 인명 피해를 막은 안전 수칙의 성공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은 퀸제누비아호가 제주항에서 출발할 때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진단할 수 있다. 먼저, 화물차를 실을 때 고박 작업을 잘했기에 충돌 충격에 의해 화물이 쏠려 배가 기울어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사고 후 조타실을 제외한 승무원들은 승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우선 탑승할 인원부터 구명조끼를 입히고 모이게 하여 3시간 10분 만에 모두 구조하였으며, 이는 승객 안전 관리 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되었음을 보여준다.
7.4.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세월호 이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여객선 안전 관리 시스템은 매우 잘 구축되어 있지만, 해상 교통 안전 시스템이 아쉽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원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하며, 여객선뿐 아니라 어선이나 낚시 소형 배 등을 포함한 해상 교통 시스템에 있어서 VTS와 조타실 항법 시스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강해야 한다.
8. 여객선 탑승객 안전 수칙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탑승객은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항공기나 선박을 탈 때 승무원들이 제공하는 안전에 관한 안내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2. 출항 당시에 승무원의 안내를 들은 후 구명조끼 위치, 구명보트 위치, 집결 장소 등을 한번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
3. 실제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해야 한다.
4. 구조 요청은 큰소리로 하되,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지 않도록 비명을 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5. 노약자, 다친 사람,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등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잘 부축하여 집결 장소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9. 30초 안전 챌린지
[산불 예방을 위한 3대 원칙]
국토의 63%가 산이므로, 숲을 향유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는 국민은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등산객들은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절대 휴대하면 안 된다.
2. 산자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절대로 농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 된다.
3. 5,200만 국민 모두 산불 야기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신고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자를 꾸짖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