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톡톡⛑️] 구급대원 폭행 매년 200건↑···처벌 강화됐다는데, 대부분 솜방망이(25.8.14.방송)

　 KBSLIFE(25.8.14) [안전토크] 시간에는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이 출연해 국민 안전을 위한 119의 노력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룹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9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 뒤에는 구급대원 폭행 이라는 어두운 현실이 존재하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119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까지 아우르는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며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119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 제공되어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1. 구급대원 폭행 현황 및 문제점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020년 196건에서 2022년 26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00건이 넘으며, 이는 연평균 230여 건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폭행 10건 중 8건 이상(83%)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2023년 폭행 사건 240여 건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17%에 불과하다.

　경찰 수사 및 법원 처리 단계에서 음주 상태 에 대한 관대한 사회 문화와 선처를 호소하는 분위기 때문에 강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좁은 구급차 내에서는 폭력으로부터 피할 공간이 부족하며, CCTV와 112 신고 장치가 있어도 당장의 폭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수갑 찬 남성의 폭행 사례가 있다.

　수갑을 찬 30대 남성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구급대원은 콧뼈가 골절되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수갑을 찬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 구급대원은 "천둥 같은 게 번쩍하더니 코를 맞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술 취한 여성의 폭행 사례도 있다.

　인도 한가운데 누워있던 술 취한 여성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에 올라타 발길질을 이어갔다. 이 여성의 행패로 병원 이송에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구급대원은 이 여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0대 남성의 폭행 사례도 있다.

　20대 남성이 구급차 안에서 소방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구급차 밖으로 나와 뺨까지 때렸다. 현장에 경찰관 2명이 있었음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총 3명의 소방관이 폭행당했다.

　70대 여성의 발길질 사례도 있다.

　이마 부상으로 구급차에 누워있던 70대 여성이 병원이 아닌 집으로 가달라는 이유로 소방관에게 발길질을 했다. 굽 있는 신발로 얼굴 폭행 사례도 있다. 침상에 누워있던 여성이 굽 있는 신발로 구급대원의 얼굴에 발길질을 했고, 일행이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 구급대원을 이송하기 위해 또 다른 구급차가 출동해야 했다.

---

2.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 노력 및 한계

 

　법적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다. 2022년부터 구급대원 폭행 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술 취한 사람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처벌의 한계가 명확하다.법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폭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 구속된 가해자는 2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700여 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46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나 법원 처리 단계에서 음주 상태 에 대한 관대한 사회 문화와 선처를 호소하는 온정적인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구급대원 폭행 을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폭행을 막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한 전담 인력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방청의 대응 노력은 폭행 발생 후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대원 보호를 위해 안전모, 다기능 조끼, 증거 채증용 웨어러블 캠 등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취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대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폭행 사건 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경찰 또는 소방 자체 특별 사법 경찰관)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력 증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시민 의식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구급대원은 시민의 마지막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자 지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

---

3. 119 구급 서비스의 역할 및 대응 시스템

KBSLIFE <재난안전119>에 출연한 소방청 유병욱 119구급과장(2025.8.14.)

 

　119 구급과의 역할은 소방청의 주요 업무인 화재 진압, 구급, 구조 세 분야 중 하나이다. 　구급과는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처치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료진의 응급 처치를 빨리 받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구급과는 이러한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급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구조 활동과의 차이는 구조가 교통사고나 물에 빠진 상황처럼 인명을 구조하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구조 후에는 대부분 환자가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응급 처치와 환자 대응을 하는 것이 119 구급의 역할이다.

　폭염 대응 현황을 보면, 2023년 폭염 기간(5월 15일~) 동안 온열 환자 발생 건수는 약 2,8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38% 증가했다.

　전국 14,000여 명의 구급대원과 1,660대의 구급차에 폭염 장비를 배치하고 폭염 대응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급차에는 얼음 조끼, 아이스팩, 정맥 주사 세트, 쿨 스프레이 등 폭염 장비 9종이 비치되어 대원과 환자 모두에게 활용된다.

　센터 현황 및 역할은 전국 20곳에 119 구급 상황 관리 센터(구상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청 중앙 119 구급 상황 관리 센터와 19개 시도 소방 본부 내 구상 센터가 존재한다. 시민들이 아프거나 힘들 때 연락하면 응급 처치 상담 및 복약 지도 를 제공한다.

　숙련된 응급의학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상담 요원과 함께 응급 처치 상담 안내를 제공한다.

　최근 의정 갈등으로 적정한 이송 병원을 찾기 어려울 때, 구급대원은 환자 처치에 전념하고 구상센터에서 중증 환자의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 시스템은 119 신고가 접수되면 화재, 구조, 구급으로 분류하고, 구급에 해당될 경우 구상 센터로 연결되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시민들이 본인이나 자녀가 다쳤을 때 모두 응급 환자라고 생각하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숙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만성 질환자나 가볍게 자체 처치로 끝낼 수 있는 환자도 많다. 이러한 경우 구상 센터의 상세한 안내에 따라야 한다.

　대체 서비스 활용도 중요하다.

　만성 질환자의 통원이나 입원 치료 시에는 119 구급차보다 자차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의 이동 어려움 시에는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19 서비스의 목적은 1분 1초가 급한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제공되어야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

4. 재외국민 119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

　서비스 명칭은 재외국민 119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이다.

　시작 배경은 2012년 부산 소방에서 자발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부산은 국제항으로 원양어선 등 선박 입출입이 많아, 육지와 떨어진 선박에서 환자 발생 시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당시 상황실과 연결하여 필요한 처치를 안내하고 병원 이송까지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중앙 단위에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느껴 2018년 소방청 중앙 119 구급 상황 관리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서비스 내용은 해외 어느 곳에서든 24시간 의사들이 상담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단순 응급 처치 상담뿐만 아니라 복약 지도 , 응급 시 전화번호, 근처 병원 위치 및 병원명 안내, 오지에서의 헬기 이용 방법, 국내 이송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서비스 이용 실적은 서비스 초반에는 인지도가 낮아 이용이 많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객 및 재외국민 증가와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이 늘었다.

　2024년 기준 연간 약 4,900여 건의 이용 실적을 보이며, 2020~2021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24년에는 항공기 운행 중 환자 발생으로 인한 상담도 7건 있었다.

　이용자 특성은 해외 유학이나 여행이 많은 20~30대 수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약 70%를 차지한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상자가 많은 응급의학(64%)이 가장 많고, 피부과 질환, 정형외과, 소아 환자 상담도 많다.

 

    

　상담 요청 방법은 소방청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카카오톡 검색창에 '소방청 응급의료'를 검색하여 채널 추가 후 1:1 채팅으로 상담 요청이 가능하다. 이메일, 유선 전화, 홈페이지 등 다양한 통로로 상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이 되는 세계 어디서나 직접 접촉이 가능하다.

　도움받을 수 있는 유형은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응급 처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어떤 약을 먹을 수 있는지 복약 지도 를 받을 수 있다. 현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경우,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현지 치료가 어렵거나 완료되지 않아 국내 이송이 필요한 경우, 국내 긴급 이송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단순 복통처럼 느껴져도 큰 응급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여행 중 아이가 밤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물갈이 현상, 음식 부적응 등 어떤 상황이든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정보 제공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담 요원의 질문과 절차에 따라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아이가 열이 나는 경우처럼 단순한 반복보다는, 식사 내용, 열이 나기 시작한 시간, 열의 증상 변화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증상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함께 첨부하면 큰 도움이 된다.

---

5. 외교부와의 협력 및 소방 주재관 파견: 글로벌 안전망 구축

　소방청은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외교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해외 안전 상황실 에 소방 공무원 4명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사건 사고에 소방 분야의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소방청에도 외교부 직원이 1명 파견되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재외국민의 응급 환자 발생 시 현지 의료기관 동행 및 국내 이송 절차 안내 등 영사 조력을 위해 소방 주재관이 해외 공관에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 주재관 파견 현황은 2025년 9월 중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소방 공무원 1명이 직무 파견 형식으로 소방 주재관 으로 나갈 예정이라는 점이다. 베트남은 거주 국민 및 여행객이 많고, 한국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국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첫 파견지로 선정되었다. 향후 튀르키예, 캐나다, 일본 등 재외국민이 많은 주요 국가로 소방 주재관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재외국민도 어디서든 예외 없이 든든하게'라는 슬로건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소방 구조견을 형상화한 '일구' 캐릭터 네임택을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일구'는 '일일이 다 구해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들도 관심을 보이며 설명을 들었다.

　이 캠페인은 해외 여행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향후 홍보 계획은 인천국제공항 캠페인의 성과가 좋아 하반기 중 제주국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 등 다른 공항에서도 추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영상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iluRLG8BXpg&t=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