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톡톡⛑️] 맞벌이 부모 필수 시청! 돌봄공백 속 우리아이 안전 지키는 마을돌봄 사업 200% 활용법 (25.8.19.방송)

 

 

KBSLIFE <재난안전119> (25.8.19) [안전토크] 시간에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출연해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와 아동 안전에 대한 깊은 논의를 제시합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60%를 넘어서면서 돌봄 공백에 놓인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공간이 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에 아이들을 혼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국가,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가 함께하는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립 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와 바람개비 서포터즈와 같은 자조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아동 돌봄에 참여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동의 보편적 돌봄 권리 보장과 관련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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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 정의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미션 아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임신·출산, 그리고 자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보호 출산제, 입양, 가정 위탁, 실종 예방, 아동학대 예방,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총 아홉 개의 주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은 8개 민간 기관이 합쳐져 만들어진 중앙 기관이다.  아동 복지법과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도 아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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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돌봄 공백 문제의 심각성

최근  맞벌이 가정이 60%를 넘어서면서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어린아이들을 혼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방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돌봄 시간을 시설에서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아이들의 행복을 고려할 때,  노동 정책과 연계하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이는 단순한 돌봄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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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 돌봄 사업의 이해와 유형

마을 돌봄 사업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학교 돌봄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마을 돌봄 센터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센터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공부방으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 4,200개가 있으며, 취약 계층 아동과 일반 아동을 모두 포괄하는 시설이다. 다함께 돌봄 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약 5~7년 전부터 설치되었으며, 전국에 1,200개소가 운영되어 3만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400개의 마을 돌봄 시설이 운영 중이며 14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 마을 돌봄은 가정의 돌봄, 국가의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의 돌봄이 합쳐질 때 효과적이다.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통합 돌봄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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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림스타트 사업

KBSLIFE <재난안전119>에 출연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2025.8.19.)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도하는 중요한 아동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13세 미만(만 12세까지)의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교육 지원,  문화생활 지원, 그리고  건강 지원까지 포함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모두  드림스타트 센터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가정이 있다면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여 드림스타트 연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수하지만,  정보 취약 계층이 그 존재와 활용법을 잘 모른다는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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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자립 준비 청년은 보호 대상 아동이었으나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들을 위해 만 24세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도에 있는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실무자 교육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상담 및 연계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자립 준비 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지급된다. 주거 지원은  희망디딤돌이나  LH 임대주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경제적, 주거적 지원 외에  심리정서적 지원과  부모 역할을 해줄 멘토의 부재가 큰 문제로 인식된다. 이에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멘토 역할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립정보ON' 웹사이트, 카카오톡 채널, 전화 상담(1855-2455)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지원 연계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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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딤씨앗통장 사업

디딤씨앗통장은 자산 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아동 본인이 매월 최대 5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매칭 지원하여 총 15만 원을 저금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저축을 통해 아동이 18세가 되었을 때 수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18세에 해지할 경우 대학 진학, 취업 준비, 의료비, 결혼 준비 등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 만 24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이 5만 원을 저금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후원금을 받아 해당 금액을 대신 입금해 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92억 원의 후원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21만 명이 넘는 아동의 수를 고려할 때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하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동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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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 및 국민의 역할

마을 돌봄 사업의 기반 확대와 돌봄의 질 강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자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잦은 이직이나 소진을 막기 위해 일관된 처우와 소진 예방 프로그램,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부 중심의 학교 돌봄과 복지부 중심의 마을 돌봄 간의 부처 간 협력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여전히 장벽이 높은 편이다. 셋째,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온종일 돌봄 계획이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긴급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다함께 돌봄 센터 등에 긴급 돌봄이 가능하지만, 정원 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부처의 돌봄 서비스들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시군구의 드림스타트 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등에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의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대신 연락해 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관련영상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VkyLMIalw5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