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톡톡⛑️]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올해 피해 2조원 이상...피해 구제 가능성 높이는 건 '골든타임' (25.11.28.방송)

  

KBS LIFE <재난안전119> (25.11.28.)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박기태 변호사가 출연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디지털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의 현황과 피해 양상, 그리고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액만 해도 올해 1조 원 이상이며,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조명합니다. 또한,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패턴 변화와, 피해자 심리를 이용해 신뢰를 쌓은 후 투자나 부업을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의 고도화된 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합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법적 구제(회생, 파산)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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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범죄의 피해 규모의 심각성

KBSLIFE <재난안전119>에 출연한 박기태 변호사(우)와 KBS 이승기 기자(좌) (2025.11.28.)

 

산불이나 태풍만이 재난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며,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디지털 범죄는 완벽한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보이스피싱 신고액만 해도 1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피해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어차피 못 찾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잘 하지 않고, 부끄럽기도 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신고액이 최소 두 배라고 가정하면, 올해만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소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협의의 보이스피싱(기관 사칭, 지인 사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투자 사기, 리딩방, 로맨스 스캠 같은 유사 범죄를 합치면 그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또한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파산 직전까지 간 피해자의 빚 발생 경위를 추적해 보면 결국 보이스피싱에 도달한다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애초에 신고할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안타까운 경우들이다.

 

2. 직접 환수와 국가의 도움 통한 피해 구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돈을 찾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범죄의 중심은 보통 해외에 나가 있거나, 돈이나 계좌들은 다 해외나 다른 곳으로 빼놓는다. 그렇기에 범죄의 중심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는 희박하며, 여기서 돈을 찾을 가능성 또한 극히 낮다.

 

2.1. 피해액을 일부라도 찾을 수 있는 경로

대부분은 단순 수집책이나 모집책을 통해 일부 금액을 되찾는 경우가 있다. 내가 돈을 입금한 이 계좌의 주인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경우들은 꽤 있다. 이들은 별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계좌 제공을 한 20대가 많으며, 고소가 들어오면 부모가 나서 일부 변제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

돈을 받아낼 수 있다면 1차에서 받아내야 하며, 초기의 가해자에게서 돈이 범죄의 중심으로 넘어가는 순간, 돈을 받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2.2. 국가의 도움을 통한 구제

처벌이나 돈을 찾는 것 외에도, 고소를 통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기 피해 때문에 빚을 지게 됐다’는 점을 입증하여 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빚을 없애준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이는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는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신고와 고소를 통해 ‘사기 피해로 인해 빚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입증 역시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빚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빚을 없애주는 경우들이다.

 

3. 로맨스 스캠의 유형 및 수법

3.1. 로맨스 스캠의 정의와 대중의 오해

로맨스 스캠은 말 그대로 로맨스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며,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남녀 관계를 이용하여 발생한다. 사람들은 흔히 "왜 당하냐",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넘겼냐"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실제 예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3.2.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로맨스 스캠의 사례

남성(주로 50~60대)을 상대로 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시로는,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말을 걸어오며 실수인 척 접근한다. 한국 여행을 간다며 좋아하는 식당 같은 것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며, 이후 음식 사진이나 예쁜 여성의 손 사진을 보내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다. 이 소통은 대략 3~4달 동안 이어지며, 이 기간에는 돈 달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대화를 하는 동안 프로필 사진을 보내고, AI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영상 통화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점점 마음을 열게 만든다. 피해자는 투자나 돈을 내라고 하면 안 할 것이라는 경계심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사기범은 돈을 달라고 하는 대신 거꾸로 돈을 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피해자가 3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외국환관리법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직접 송금할 수 없으니, 일본에서 많이 쓰는 금 ETF라는 투자 앱에 아이디와 계좌를 만들어 여기에 3천만 원을 넣어주겠다고 제안한다. 피해자가 해당 아이디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3천만 원이 들어와 있고, 3,500만 원, 4,000만 원으로 계속 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 피해자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출금 신청을 해보는데, 3~4일 뒤 실제로 계좌로 돈이 들어오며, 이 돈은 다른 피해자가 넣은 돈이다.

피해자들은 3천만 원을 언제든 뺄 수 있는 담보라 여기고, 잔액이 5~6천만 원, 1억 원 이상으로 빠르게 불어나는 것을 보며, 여윳돈을 1천만 원, 2천만 원씩 추가로 넣게 된다.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빼려고 하는 순간, 계좌 압류, 세금 발생, 부정 거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며, 결국 수천만 원대에서 억 단위로 불어나는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최종적으로 돈은 출금되지 않고 연락했던 외국인 여성은 연락이 끊긴다.

만약 3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전부 인출하면, 나중에 그 돈을 입금했던 다른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돈을 받아서 윗선에 넘겼다”라거나 “내가 조직의 중심이다”라는 의혹을 받기 쉬워 방어가 어렵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빠르게 행동을 멈추고, 고소하여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추가 피해 및 2차 가해자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다.

 

3.3.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로맨스 스캠의 사례

 

[유명인 사칭 사기 (40~50대 여성 대상)
주로 40~50대 여성을 상대로 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유명인(예: 이정재, 브래드 피트)인 척 접근한다. 계정은 잠겨 있는 경우가 많고, 7~8년 전부터 사적인 사진들이나 친한 배우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의심하기 어렵다.

"강아지 사진이 예쁘다", "살아가는 이야기에 공감된다" 등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며 친분을 쌓는다. 이후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인증샷을 요구하는데, 요즘은 AI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영상 통화나 목소리 재현이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가능해졌다. 

실제 브래드 피트를 사칭한 사례에서는 남아공에서 촬영 중에 다쳤으며, 이혼 소송 때문에 계좌가 묶여 있으니 병원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해 돈을 송금하게 만든다. 이정재 사칭 사례에서도 연인이 재벌이라 자신의 모든 계좌를 묶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통해 송금을 유도했다.

 

[결혼 정보/소개팅 앱 이용 (20~30대 여성 대상)]
20대~30대 여성을 상대로 하는 로맨스 스캠은 결혼 정보 앱이나 소개팅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앱들은 가입 시 최소한의 조건(대학 졸업장, 카드, 주변 등록증 등)을 요구하지만, 이 역시 위조가 가능하다.

사기범은 본인이 서울대를 나오고 뉴욕에서 MBA를 하여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프로필을 만들어 친해진다. 이들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내가 네 돈을 불려 줄게"라며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4. 다양한 접근 경로 및 예방 수칙

 

로맨스 스캠은 쇼핑몰 투자, 가상자산 투자, 통관비 대납, 항공료/생활비 차용, 포인트 환전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요구한다. 특히 항공료/생활비 차용은 10년 전(외국 군인 사칭 등)에 유행하던 사례이며, 통관비, 배송비 대납, 포인트 환전 등은 최근의 투자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결혼 중개 소개팅 앱 외에도 웹에 접근해 있는 모든 수단은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 마켓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 플랫폼으로 활용되면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 개인 채팅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는 흔히 불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로맨스 스캠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휴대폰을 이용한 모든 접촉에는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다.

 

[예방 3가지 수칙]
1. 누가 봐도 이상하고, 속도가 빠르거나 이상한 관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2. 돈을 달라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주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과 연관된 건 무조건 주의해야 한다.
3. 욕심을 줄여야 한다. 정상적인 이자, 투자, 노동 수익 이상의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발생하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4.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 분석

로맨스 스캠은 완전한 금융 범죄로 분류되지만 피해 금액은 확실하지 않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상황으로 경찰 신고만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며,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이 혼합되며 로맨스 스캠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자녀가 있거나 가정이 있는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더욱 조심스러워하여 고소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액을 중심으로 추산한 피해 규모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신고액 기준으로는 2018년에는 17억 7천만 원이었고, 2022년에 48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현재 검찰 추정치는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최소 1,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1,600억 원은 신고액을 바탕으로 한 추산치이므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최소 두 배에서 세 배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5.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패턴, 기관 사칭과 고립 전략

 

예전에는 노년층을 상대로 한 지인 사칭(아들딸 인척)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20~40대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는 오히려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지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덜 조심하게 되는 허점을 찔러서 범죄로 나아가는 것이다. 검찰, 경찰 같은 공기관 사칭을 통해 피해자를 겁박하고 고립시켜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에게 검찰청으로부터 인증됐다는 문자, 카카오톡이나 전화가 오는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압수수색과 구속이 걸렸다고 겁을 준다. 사기범은 자신이 검사라고 속이며 “단순 모집책으로 보이므로 구속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수사 협조를 구하는 등 친절하게 접근한다. 이후 검찰청 주소와 거의 똑같이 생긴 링크를 보내주는데, 링크를 누르자 검찰청 사이트와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사이트가 나온다. 이 사이트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입력한 정보가 담긴 가짜 영장이 즉시 나온다. 이 영장은 강제수사영장이라 통상 공개하지 않으며, 조회한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에 허위임이 명백하다. 링크를 누르거나 이름을 조회한 순간,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미 악성앱이 깔려 휴대폰이 탈취되며, 이후 피해자가 112, 119, 금감원 등 어디로 전화를 걸든 그 사람들이 받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 준다.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 바로 아까 그 번호로 연락이 와서 "112 전화했느냐, 이제부터는 내 말 다 들어야 한다"며 정신 지배가 시작된다. 사기범은 "너 도주자다", "바로 구속이다"라고 겁박하며, 경찰이 잡으러 갈 테니 집에서 나와 모텔로 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한다. 모텔로 가서 반성문 등을 쓰게 시키며 스스로 상황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고, 이 상태가 되면 경찰이 와도 사기범의 말을 믿게 되며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내 휴대폰에서 거는 전화, 내 앱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탈취당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완벽한 좀비이자 노예가 돼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6. 피해금 회수 방안 및 법적 개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다.휴대폰에 깔린 악성 앱을 지우고, 실시간으로 이름으로 대출이 일어나거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경찰과 은행을 통해 막을 수 있다. 또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나중에 피의자가 되거나 처벌받는 것을 막는 데도 유효하다. 더불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토대로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빚 문제를 없앨 수 있다.

 

6.1. 피해금 회수의 경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으나, 회수율이 높지는 않으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려워진다. 입금한 계좌가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도 국내 은행 계좌로 남아 있으면 동결이 가능하지만, 이 돈이 가상자산 지갑으로 들어갔거나, 현물이 되었거나, 외국 은행으로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동결이 어렵고 찾기가 어려워진다.

[계좌 동결을 통한 회수]
입금 직후 신속히 신고하면 계좌 정지 및 동결이 가능하며, 돈이 인출되기 전이라면 묶여 있는 금액을 일부 회수할 수도 있다.

[단순 모집책을 통한 합의]
입금한 계좌의 주인(단순 모집책 또는 다른 피해자)을 고소하는 방식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도 있다. 회수율이 높지는 않으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려워진다.

 

6.2.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의 의미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큰 의미가 있다. 이전에는 고소한 사람만 동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검찰/경찰이 수사하다가 범죄 수익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고소가 없어도 일단 묶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3주 뒤에 피해를 알아차리고 고소하더라도 이미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중심 적용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로맨스 스캠 등 다른 금융형 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로맨스 스캠은 사기에 해당하는데, 기존 법률(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명백한 몇 가지(예: 보이스피싱) 외에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받아 갈 수 있었다. 로맨스 스캠은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상습성을 입증하지 못해 바로 동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번 법안으로 인해 구제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럼에도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 대상을 로맨스 스캠과 같은 사기 유형까지 넓히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7. 해외 범죄 조직의 실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서 국내를 공략하며, 이는 국내 계좌를 이용하면 법적 조치 때문에 막힐 수 있고 국내 서버를 이용하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로맨스 스캠은 최근 5~6년 만에 1,600억 원대로 폭증했으며, 이런 범죄 대부분이 원래 필리핀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캄보디아로 옮겨가 있는 상태이고, 다시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연루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캄보디아 여행을 간 사람부터, 불법적인 줄 모르고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갔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 등 스펙트럼이 매우 넓으며, 가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에 따라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현재는 특별 계도 기간이므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수를 통해 신고 절차를 거치면 처벌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8. 30초 안전 챌린지

[휴대폰 불신 및 더블 체크의 생활화]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 거는 전화, 내 앱에서 나오는 내용이 본인의 세계인 경우가 많지만, 이미 휴대폰이 탈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항상 더블 체크를 생활화하고 사이트 주소 같은 것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의심하는 습관 및 욕심 경계]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고, 욕심을 경계하는 것이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zCV1YWKjUos?si=TzMb_Tqohp8-uP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