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톡톡⛑️] 국가가 버린 영웅들, 은퇴한 국가봉사견은 지금 어디에? (25.12.17.방송)

 

KBS LIFE <재난안전119> (25.12.17.)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의 소장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연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견들이 은퇴 후 물건으로 취급되어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열악한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동물권 보호가 단순히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및 안전과 직결된다는 통찰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유기견 입양 활성화와 번식장 문제 해결 등 대안 제시와 함께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신적 격조를 논의합니다. 이밖에도 자립 준비 청년 지원과 중소기업 혁신 등 마침표 연구소가 추진하는 향후 과제들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연대와 관심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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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침표’ 연구소와 동물권 인식

1.1. 대한민국 문제 해결 연구소 '마침표'

국가와 국회의 문제 해결 속도가 국민의 기대보다 늦다는 점을 절감하고, 선진국처럼 시민들의 힘과 연대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마침표'는 정기 모임에서 누구나 문제를 제안하고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첫 번째 문제로 대한민국의 동물권 상승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는 단순히 동물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 결정되었다.

 

1.2. 동물권과 사회적 약자 인권의 상관관계

해외 리포트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회는 아동과 여성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학대 비율도 높게 나타나며,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이 변화해야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사이트가 바탕이 된다. 경제 강국 10위권인 대한민국이 생명을 소비재처럼 취급하고 유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은 국가의 보이지 않는 문화와 품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2. 은퇴한 국가봉사견의 열악한 현실

경찰견, 군견, 소방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가봉사견들이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등재되어 있어, 은퇴 후에는 감가상각 처리되어 국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매년 약 1,300마리의 특수견이 활동하고 있으나 은퇴 후 입양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며, 입양되지 못한 봉사견들은 좁은 견사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심지어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져 안락사 위험에 놓이기도 한다. 

입양을 하고자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특수견의 입양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며, 특수견을 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한다. 또한 입양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군견들이 외국에 팔려 나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에 이어 '유기견 수출국'이라는 새로운 오명을 낳고 있다.

봉사견들은 어둡고 좁은 곳, 소음과 냄새에 민감한 환경에서 사투를 벌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거나 척추 질환, 관절 문제 등 심각한 부상을 입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나 치료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국가를 위해 평생 수색과 탐색 업무를 수행하다 몸이 아픈 채로 머물고 있는 군견 예랑이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이 표해진다.

 

3. 입법 추진

3.1. 전략적 우회를 통한 법안 발의

KBSLIFE <재난안전119> 에 출연한 (사)지속가능발전연구 이영 소장 (2025.12.17.)

 

동물권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수준의 예우를 국가봉사견에게 먼저 적용함으로써 동물권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국가봉사동물 지원법을 9월에 발의하였다. 은퇴한 봉사견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이들을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고 은퇴 후에도 의료비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3.2.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

이미 선진국에서는 재직 시부터 정서 치료와 트라우마 케어를 진행하며, 은퇴 시에도 민간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적인 클리닉과 치유사를 통해 봉사견의 삶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3.3. 입법 촉진과 시민 참여

마침표 연구소는 김예지 의원과 함께 처음으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1,300여 마리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법 통과를 통해 국가 지원의 공백을 메우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 비율이 낮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 촉진식과 내년 상반기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의료비 지원 '브릿지'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4. 반려동물 생산 및 유통 구조의 혁신

4.1. 생산 공장으로 전락한 번식장

예쁘고 작은 강아지만을 선호하는 시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1년에 여러 번 임신을 강요하고, 뜬장에서 평생을 보내며 걷지도 못하는 모견들이 기계처럼 새끼를 찍어내는 비인도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어린 견들은 모견과 최소 3개월은 함께 지내야 분리 불안이 없으나, 상품 가치가 높은 어린 시기에 판매하기 위해 조기 분리를 감행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유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2. 불투명한 경매장과 펫샵 시스템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거래하는 경매장과 유리장 안에 가두어 전시하는 펫샵의 유통 구조는 불필요한 마진을 발생시키고, 팔리지 않은 동물들이 '재고'로 취급되는 참혹한 현실을 야기한다. 해외의 ‘브리더’와 같이 소비자와 강아지가 만나는 제도가 있는 것과 비교된다.

강아지를 단순한 '소유물'이나 유행에 따른 '패션'으로 보는 소비적 태도를 버리고,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함에 있어 따르는 책임과 비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시민 의식이 절실하다.

 

4.3. 모견 보호법 및 규제 입법

 

1년 1회 임신 제한, 5세 이상 출산 금지, 새끼와의 3개월 동거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모견 보호법과 경매장 철폐 및 펫샵 규제를 통해 건강한 생명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5. 공존을 위한 새로운 문화, 유기견 입양과 사회적 비용

5.1. 사회적 기회비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지난해 한 해에만 동물 보호 센터 운영비로 약 4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 예산에는 사료비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락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현행 제도는 보호소 입소 후 주인을 찾지 못하면 10일 만에 안락사 대상이 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족을 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며, 보호소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5.2. '마침내짝' 프로젝트

 

입양 후 파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희망자와 강아지의 성향을 매칭하고, 임시 보호와 체험 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도록 돕는 성향 맞춤형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사찰 대웅전에 들어간 '새콤이']
대형견이라는 이유로 파양되었던 스탠다드 푸들 새콤이를 사찰 '충정사'에 입양시킨 사례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던 관행을 깨고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사찰 대웅전 방문을 시작으로 성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모든 시민이 동물을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고민하고자 한다.

 

6. 사회의 마침표를 찍는 다음 과제들

6.1. 자립 준비 청년과의 따뜻한 동행

물질적 지원은 과거보다 늘어났으나 여전히 정서적 고립을 겪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 착한 어른들의 존재를 알려주는'이모 삼촌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6.2. 중소기업의 신산업 전환과 오픈 이노베이션

미국 등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4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기술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자 한다. 대한민국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70대 이상 경영자의 노령화와 업종 변경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청년들과 협업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6.3. '대안민국' 정책 연구소 오픈

국가 정부나 국회 입법 팀에 전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 정책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며, 전문적인 칼럼과 조사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생명과 약자들을 돌보는 시민 정신이 함께 올라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문화 선진국'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

 

7. 30초 안전 챌린지

[국가봉사견을 지키는 약속]
강아지 하나는 소방청 소속의 화재 탐지견으로, 2027년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화재 현장에서 시신 수습까지 도맡아 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봉사견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 법안이 내년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서명 참여가 필요하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UgEZoDejaP8?si=skJoikyMxSzMxc1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