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LIFE <재난안전119> (25.11.12.)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가 출연해,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과제 속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 리더십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서 수행하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참석 및 협상 업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제3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의 주요 의제와 파리 협정 10주년의 의미, 그리고 한국의 강화된 NDC 목표치를 제시하며, 국제 사회의 탄소 시장 구축 현황과 한국의 기후 외교 전략, 정의로운 전환 및 청년 세대 참여 방안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1. 기후 리더십의 본질과 외교부 대사의 임무
일반적인 국가 리더십은 자국의 이해를 넘어서 국제 질서와 규범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제 위기 상황 시 방향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국가를 뜻하며, 그 나라의 판단과 행동을 따르고 싶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 리더십이란 어떤 국가가 기후 대응을 하는 데 있어 일관성, 실행력,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포함하는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후변화대사는 외교부의 대외 교섭 총괄 및 대외 관계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가장 큰 논의의 장인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협상에 수석 대표로 참가한다.
2. 주요 국제 기후 회의와 논의 의제
2.1. ‘제9차 기후행동 각료회의(Ministerial on Climate Action)’의 성격
기후행동 각료회의는 기후 변화를 논의하는 가장 큰 회의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가 연말에 열리기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진행되는 여러 회의 중 하나이다. 이 회의는 COP로 이어지는 사전 협의 과정 중 하나로, 이번 토론토 회의는 최종 논의 직전의 주요 회의였다. 회의에서는 주요국들이 모여 COP에서 논의할 이야기들을 어떻게 수렴해 나갈 것인지를 대화했다. 또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즉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방법과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주된 논의 내용이었다.
2.2. 제3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30)
이번 COP 30은 파리협정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5년 단위로 각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의욕 사이클을 발표하는 때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며, 2035년 NDC를 발표한다.
[COP 30 의제]
감축: 각국이 얼마만큼 의욕이 있는 목표를 내는지, 즉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의지를 표명한다.
적응 및 재원 확보: 기후 때문에 생기는 재난에 대해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감축과 적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선진국이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이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자리,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무역 관련: 일부 국가들은 무역 문제가 기후와 연결되고 특정 국가의 일방적 행위로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주요 의제로 제기한다.
3. 파리협정과 국제 기후 법적 체제의 변천
3.1. 기후 변화를 다루는 법적 체제의 개통도
UN기후변화협약 (1992년): 일종의 헌법과 같은 성격으로, 온실가스를 안정화해야 하며 선진국이 리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교토 의정서 (1997년 합의): 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진국이 법정 의무를 지고 기후를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인도가 빠져 곧 붕괴했다.
파리 협정 (2015년 마련): 교토 의정서 붕괴에 대한 반성 위에서 마련되었으며, 모든 나라들이 노력하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재원을 쓴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파리 협정 체결 후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파리 협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2. 파리 협정의 목표와 비판
목표: 산업화 시기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로 낮추고, 가급적이면 1.5도로 낮춰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UN 사무총장은 파리 협약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지구 위기를 상당한 폭으로, 또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다. 파리 협정이 없었다면 기온이 3.4도에서 3.7도로 올랐을 것을, 협정 덕분에 현재 2.3도에서 2.5도 수준으로 낮춘 효과가 있지만, 원래 목표인 1.5도와 현재 온도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초조함이 비판의 핵심이다.
[협상의 어려움]
파리 협정을 포함한 국제 협상은 만장일치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쟁점이 타결되지 않으면 모든 쟁점이 타결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개혁적인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4.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의지
한국은 국제 사회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감축률은 12%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2035년 강화된 NDC 목표 발표]
파리 협정상 5년마다 의욕을 보이는 사이클이 도래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50년에 넷 제로(탄소 순배출 제로, 탄소 중립)를 약속했다. 2030년 40% 감축 목표에서 2050년 100% 넷 제로까지의 선을 이으면 최소 53% 정도가 한국의 미니멈 목표로 간주된다.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2035년 NDC를 53%~61%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수치는 굉장히 의욕적인 수치로, 브라질, 호주,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소수 국가만이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를 제시했으며, 한국 역시 이들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2030년 40% NDC에 더하여 2035년 53%~61%의 NDC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한국의 숙제이다.
5. 미국 행보가 국제 기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파리 협정 탈퇴(협약 모법에서는 탈퇴하지 않음)를 하고 기후 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폈던 상황은 국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5.1. 직접적인 영향
배출량의 공백: 미국은 세계 제2위 탄소 배출국이며 누적으로는 세계 1위 배출국이다. 미국이 감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 감축 노력에 배출량 공백을 남기게 되었다.
재원의 공백: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을 제공해 왔으나, 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되어 재원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5.2. 간접적인 영향
이탈의 유혹: 미국처럼 탄소 다배출국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왜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인의 딜레마를 야기시킨다.
정책적 영향: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다른 나라들에 모방 심리를 자극하며, 일부 민주 국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후 대응 정책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6. 국제 탄소 시장 진출 전략과 주도권 확보 노력
국제 탄소 배출 거래를 위한 기반은 파리 협정 제6조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이 조항이 작년 COP에서 타결되었다. 현재는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단계이다.
6.1.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활용
한국은 국내적으로 2030년 40% 및 2035년 53~61% NDC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일부 목표는 국제 탄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달성해야 한다.
해외에서 탄소 감축을 하는 것이 국내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한국은 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객체가 되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에 가서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을 벌여 국제적으로 탄소 감축을 하고, 그 감축 실적에 대해 인증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6.2. 한국의 주도권 확보 노력
한국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 메커니즘(GVCM,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이라는 이니셔티브를UNFCCC 사무국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영국 같은 나라들도 추진하는 구상이다.
한국은 현재 시장의 구매자로서 국제 시장의 가격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시야를 넓혀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거래 수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 한국의 기후 외교 전략
7.1. 한국 기후 외교의 독특한 위치와 리더십
UN기후변화 협약상 한국은 선진국(부속서 1 국가)이 아닌 비부속서 1 국가에 해당하여, 기후 재원을 개발도상국을 위해 써야 할 정치적 의무는 없다. 이는 한국의 산업화 역사가 짧아 지구 전체 배출된 탄소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후 대응을 위해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냈으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개발 협력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돈 안 받고 돈 주는' 위치는 다른 나라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며, 한국의 기후 리더십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노력을 덜 기울이는 나라들에도 "한국처럼만 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주목받고 기대 받고 있다.
7.2. 기후 외교 협력 강화
[한-EU 그린 파트너십]
기후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과 유럽 연합(EU)은 방향성이 일치하며 상호 이해와 일치도가 높아, 양자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순환 경제, 기후 적응 문제, 탄소 국경 조정 문제 등 여러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협력]
아시아는 유럽과 같은 단일 시장 정책 공조 체제가 없지만, 이슈별로 한국이 주도하는 정책 프로그램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동북아 환경 협력 계획(NEASPEC)을 통해 대기 오염, 생물 다양성, 해양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효과가 큰 메탄 감축을 위해 일본 및 아세안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7.3. 에너지 안보와 정의로운 전환
한국은 화석 연료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상황으로, 국제 분쟁이나 가격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재생 에너지를 스스로 많이 쓰게 되면 이러한 취약 상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의로운 전환 (국내적)]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녹색 부문은 활성화되지만 기존 화석 연료 기반 산업은 쇠퇴할 수 있으므로,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교육, 훈련, 재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국내적 의미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 (국제적)]
선진국이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 즉 일자리 전환에도 쓸 수 있는 재원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기후 재원을 열심히 내고 있어 국제적인 정의로운 전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후 리더십의 영양분이 된다.
8. 청년 세대의 기후 변화 관심 및 참여 제고 노력
파리 협정 전문에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현세대의 행동 부족이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UN기후변화 협약 체제 내에 청년 참여 메커니즘이 있으나, 기후 문제가 과학과 정책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전문성 및 정보 부족 등의 제약이 있다. 또한 정부 대표들이 협상을 주도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리를 얻어 발언할 기회가 부족하다.
그렇기에 외교부는 글로벌 녹색 성장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여 정부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청년 기자단 제도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외교부에 직접 묻고 답변을 받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처럼 기후 협상 대표단에 청년들이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내부적으로 검토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