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LIFE <재난안전119> (25.11.18.)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KBS 재난방송전문위원인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가 출연해 잇따른 차량 돌진 사고와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을 살펴봅니다. 부천 전통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와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사례를 통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문제와 급발진 주장의 진실을 분석하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는 전통시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안전 실태를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위험 요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겨울철 빈번해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전통시장 내 차량 돌진 사고 분석
1.1. 부천 전통시장 내 사고 개요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 50분경 부천의 한 시장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상점 사이 길로 돌진하여,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손님이 몰리는 오전 장사 시간에 발생했으며, 고령층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피해를 키운 상황이었다.
화물차는 잠시 후진하나 싶더니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내달렸으며, 운전자는 물건을 매장으로 옮기기 위해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온했던 시장은 몇 초 만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였고, 사고 충격으로 가판대가 찌그러지고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화물차는 시장 초입부터 일직선으로 130m를 돌진하여 사람들을 들이받았으며, 통행로 폭은 약 3.3m로 좁았기 때문에 빠르게 내달리는 차량을 피하기에 매대가 빽빽하게 들어찬 통행로는 너무 좁은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서울 강동구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시장 골목으로 돌진하여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1.2. 시장 통행로의 구조적 문제점
전통시장 내 길들은 사실 차량이 다니기에 적합한 길이 아니며, 이 길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길이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물건의 상하차 작업을 위해 차량을 운영한다고 진술했다. 시장통의 길들은 넓은 길이 아니며, 가판이나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차량 돌진 상황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곳이다.
또한 시장 내 통행로는 차량과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며, 많은 사람들이 시장 내에서는 차들이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가 늦어지고 주의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차량이 돌진할 경우 부상이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구조 및 규정 미비]
전통시장의 도로 폭은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시장은 기준이 생기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로 구조로 되어 있어 도로 폭을 넓힐 여건이 아니다. 시장 특성상 너무 넓은 가로 구조는 쇼핑이나 장 보기에 적합하지 않아 좁고 조밀한 곳에서 흥정이나 구매가 이루어진다.
[통제 노력 및 한계]
최근 화재 진압 및 안전 위험성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을 정비하거나 도로 폭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차량 진입 시간 자체를 제한하여 영업 전에 짐을 싣고 내리게끔 통제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시장은 차량 진입에 대한 별도의 통제나 시간제한이 없었다.
2. 서울시청 역주행 참사 사례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옆 북창동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었다. 이 사고는 당시 현장을 수습했던 소방관들이 경험했던 현중 중 가장 참혹했다고 말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선술집 앞 인도에 서 있던 시민들을 차량이 갑자기 밝은 불빛과 함께 덮쳤으며, 충격으로 쓰러진 오토바이와 플라스틱 조각으로 거리가 뒤덮였고,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차단봉은 휘어지고 끊어졌다. 사고 직전 역주행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뒤로 쏜살같이 지나가기도 하는 등 더 큰 인명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당시 운전자는 호텔에서 직진하며 역주행을 하게 되었는데, 사고 이후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였다. 운전직을 가진 본인이 오조작했을 리 없다고 적극적으로 오작동을 주장했다. 하지만 2025년 8월 항소심에서 금고 5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재판에서도 차량 오작동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된 것이다.
3. 급발진 주장과 페달 오조작의 판별 기준 및 현실
3.1. 부천 전통시장 사고 주요 정황 증거
부천 사고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차량 감정 의뢰 결과, 결국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을 가속 페달을 밟음으로써 발생한 페달 오조작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운전자가 후진 기어를 놓고 파킹(주차) 상태에 놓지 않은 채 내리다가 차량이 미끄러져 후진하자, 갑자기 차에 올라타 조작하는 과정에서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발진 주장 사례에서 스키드마크(타이어가 정지되면서 길에 미끄러진 흔적)와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는 사고 원인을 구분하는 주요 정황 증거이다. 부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의 CCTV를 확인했을 때, 돌진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황이 확인되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키드마크가 없다는 점은 페달 오조작에 무게를 실어주는 근거가 된다.
또한 운전자가 운전석 발판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놓았었는데, 이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오조작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3.2. 급발진 주장 사례의 통계적 분석
현재까지 여러 급발진 주장이 제기되고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과수 분석 결과 (2020~2024년)에 따르면, 급발진 주장 사고 중 85%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었다. 나머지 15%는 증거 능력이나 판단이 어려워 급발진이라고 확정적으로 인정받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4년으로 한정하여 볼 때 급발진 주장 사고는 약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사고나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향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133건 중 120건은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도 급발진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급발진을 주장하거나 검토되고 있는 사고들의 공통적인 상황은 대부분 고령자 운전자라는 부분이며, 이는 운전자의 미숙이나 실수가 사고 원인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3.3. 페달 오조작 방지 대책
페달 오조작에 의한 돌진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9년부터는 페달 오조작 방지 설비에 대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4. 고속도로 휴게소 내 교통사고 실태 및 위험 요소
4.1. 휴게소 사고의 특성 및 통계
[여주 휴게소 사망 사고]
11월 9일 저녁 7시경 여주 휴게소에서 60대 여성이 휴게소 건물 앞 주차장에서 이동하던 차량에 치여 차량 밑에 깔린 상태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움직이는 공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차량 걱정을 하지 않는 곳이다. 또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마친 운전자들이 피로한 상태로 오는 곳이기에 교통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그렇기에 휴게소 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휴게소 내에서만 약 15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6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 혹은 보행자 과실이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만 더 조심해서 상황을 살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4.2. 책임 소재 및 관리 당국의 역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시설물에 관련된 책임은 도로공사 또는 위탁받은 위탁 사업자의 책임이다. 휴게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운영자의 책임도 있다. 따라서 시설적인 부분에 미비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휴게소 운영 측이나 도로 관리 측의 책임이 있다. 다만, 시설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나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본인에게 사고 책임이 분명히 있다.
4.3. 휴게소 내 안전 대안
[시설적 개선 필요성]
현재 휴게소는 이용자 편의와 주차 면수 확보를 위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건물 바로 앞쪽까지 차량이 지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안전 측면에서 휴게소 바로 앞쪽 인접 도로 구간은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을 시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스토퍼 설치]
일반 주차장과 달리 휴게소 주차장은 앞・뒤 방향 모두 이동 가능한 구조여서, 차량 스토퍼가 없는 상황이다. 후진 시 스토퍼가 없으면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규정 속도 준수 및 서행]
휴게소 진입로의 제한 속도는 어린이 보호 구역과 같은 시속 30km이지만, 규정을 지키는 차량을 찾기 어렵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훨씬 더 낮춰서 서행해야 하며, 어느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충분히 조심해야 한다.
[운전자의 안전 조치]
운전자는 출발할 때 깜빡이를 켜서 보행자들이 차량 접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운전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4.4.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수칙
[돌발 상황 인지 및 멈춤]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빠져나올 때는 다른 차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차량 사이에서 빠져나올 때는 일단 멈추어서 전방이나 양쪽으로 차들이 오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뛰지 않기]
급하게 뛰어다니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차량들이 보행자를 못 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뛰지 말아야 한다.
[보행 중 위험 행동 자제]
보행 중 음식을 먹거나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바깥의 위험 정보를 들을 수 없게 만들어 위험성이 크다.
5. 개인형 이동 장치(PM) 사고와 안전 규제 미비
5.1. 전동 킥보드 사고의 심각성
[사고 사례]
인도 위를 걸어가던 엄마와 아이에게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아이를 지키려던 엄마가 킥보드에 부딪혀 쓰러졌고, 사고 직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는 1인 탑승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원동기 면허도 없는 모두 불법인 상황이었다.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킥보드의 속도가 빨라야 얼마나 빠르겠냐, 차체가 크지 않아 부딪혀도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부딪히는 직접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서 머리 쪽을 부딪쳤을 때는 상당히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대부분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인도로 다니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갑작스럽게 돌진해 오거나 튀어나오는 킥보드를 피하거나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5.2. 불법 운행 실태 및 법적 처벌
공유 전동 킥보드는 면허 인증 없이도 대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면허를 등록하라는 안내 문구는 나오지만, ‘다음에 등록하겠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탑승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 중 절반은 무면허 운전이었으며, 이 중 80%가 10대였다. 개인형 이동 수단 사고는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2019년 97건에서 2023년 1,148건, 그리고 2024년에는 2,232건으로 5년 사이에 거의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5.3. 처벌 규정의 내용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을 때 모두 차량과 동일한 사고에 대한 처벌로 이어진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안전 헬멧을 쓰고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무면허 처벌: 미성년자이고 면허가 없는 경우 탑승했을 때는 대부분 불법이며, 면허가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 운전 처벌: 음주를 하고 탔을 때도 자동차 운전 시 음주 운전과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무면허이면서 음주를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규정]
안전 헬멧 미착용: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2명 이상 탑승 (1인 승차 의무 위반):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5.4. 관리 업체에 대한 제재 필요성
공유 앱을 등록할 때 면허증 등록을 안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것은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이며,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엄격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헬멧 착용의 경우, 현재 정차 위치를 사진 찍어 업로드하는 방식을 반대로 활용하여 탑승 시 본인 사진을 찍어 헬멧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앱에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런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사용성이 줄어 영업적인 측면에서 방관하는 경향이 있어, 업체 측의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용자들이 위험한 상태로 편리하게 사용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 수칙
겨울철에는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증가한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출입구 주변이나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충전 위치는 가급적이면 출입구 주변이 아닌 곳에서 충전해야 한다. 또한, 충전할 때 주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이 없는 베란다와 같은 곳이 오히려 안전하다.
배터리는 고온 상태뿐만 아니라 저온 상태에서도 배터리 내부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정 온도 내에서 충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충전기와 배터리 자체는 반드시 정품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배터리 관련 화재나 충전 중 화재는 결국 배터리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내부 이상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배터리 관리와 외형상 충격이나 변형된 곳이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7. 30초 안전 챌린지
[차량과 사람이 혼재된 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1. 차량이 달리는 도로가 아니다 하더라도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항상 언제든 차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보행자는 주변을 항상 경계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 좋다.
3. 사람이 많은 곳에 차량을 진입하거나 주차장에 차량을 댈 때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항상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 운전과 예방 운전이 매우 중요하다.
4. 발생할 수 없는 곳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